경제/경영

소통과 공감 – 농업의 공익형 직불제 정착의 길

NEW 소통과 공감 – 농업의 공익형 직불제 정착의 길

  • 출판사 농민신문사
  • 저자 이내수
  • 발행일 2020-04-28
  • 페이지수 256
  • 판수 1
  • ISBN 978-89-7947-175-5 (03520)
  • 정가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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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농업・농촌에서 발견할 수 있다

2020년 5월, 한국 농업・농촌은 변화의 분기점을 맞는다.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는 것. 기존에도 직불제가 시행됐지만,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급해 소규모 농가에게는 불리한 데다 쌀에만 치우쳐 쌀 과잉생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는 품목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일정 규모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고정액을 지급한다. 그러니 이런 의문이 들 법도 하다. 

‘왜 다른 직업과 달리 농민은 자신의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불금을 받는가?’ 

이내수 향토지적재산본부 이사장(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농민신문사 사장)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이 책 <소통과 공감 – 농업의 공익형 직불제 정착의 길>을 통해서다. 먼저, 저자는 1990년대 이후 수출산업 도약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우리 농업・농촌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반면 소비자와 언론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이해와 배려는 얼마나 부족했는지 등을 1~2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3~4장에서는 ‘공익적 기능’ 개념의 대두와 ‘공익형 직불금’의 도입 과정, 이에 대한 농민과 소비자의 인식 등을 다루고 있다. 농업・농촌의 기능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공익적’ 기능이며, 이 때문에 농민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이루고 지켜가야 한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농가 비율이 5%도 안 되는 이 시대, 나머지 절대다수 비농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농민이 먼저 공익형 직불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제안이다. 

5~7장이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이다. 저자는 농민이 먼저 소비자에게 손을 내밀어 소통과 공감의 길을 열어야 공익형 직불제가 제대로 정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8~10장에서는 농민과 소비자가 소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농 복합 지역의 농산물 유통,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동, 일상에서 우리 농산물 이용하기 등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앞으로 실천하면 좋을 여러 방안이 소개된다. 

이 책은 공익형 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바라는 마음에서 쓰였다. 하지만 저자의 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본으로 돌아갈 것(Back to the Basic).” 복잡다단한 문제일수록 실마리를 제대로 찾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다. 이를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어떨까. 농업・농촌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활동이자 터전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과제에 당면하는 경우, 농업・농촌 문제를 풀어가는 길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을 관통하는 저자의 기본 구상이다. 
목차
  • 책을 펴내며  인간 삶의 문제 해결 실마리, 농업에서 발견할 수 있다   004
  • 제1장  1990년대 수출산업 도약과 농업・농촌의 좌절  012
  • 가. 고향세 도입의 실패   017 
  • 나. 수출 기업으로부터의 농업 직접 지원   019 
  • 다. 정부 예산에 의한 농업・농촌 지원   021 
  • 라. 소비자의 농업・농촌 지원 배려가 미흡한 배경   023
  • 제2장  수입 개방 이후 농업・농촌의 고통과 대응 기조  028
  • 가. 소멸하는 농촌 사회의 생활 여건   031 
  • 나. 농가 소득의 양극화 심화   038 
  • 다. 농민 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언론   039 
  • 라. 향후 농업・농촌 전망   045 
  • 마. 향후 농업・농촌 대책 마련과 소비자 의향 파악   050
  • 제3장  소비자와 농민의 상호 관계  054
  • 가. 농민의 범위와 농촌 인구   057 
  • 나. WTO 출범과 농업 그리고 국민 정서   061
  • 제4장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농정 전환  068
  • 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개념의 대두   071 
  • 나. 농정 수단의 전환과 공익형 직불금 도입   077 
  • 다. 농민이 바라보는 공익적 기능   081 
  • 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또 다른 의미 ―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출발   084 
  • 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   086
  • 제5장  농업・농촌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정착을 위한 과제  090
  • 가. 공익적 기능의 이해와 실체   093 
  • 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바람직한 농민의 입장   095 
  • 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생성과 그 수용자와의 관계   100 
  • 라. 농민 ・ 소비자 간 이해 증진과 소통의 계기   103 
  • 마. 선물의 두 형태와 선물의 완성   107
  • 제6장  소통을 여는 출발자 역할의 가능성  110
  • 가. 소통의 필요성과 충족지수   113 
  • 나. 소통을 여는 출발자   115
  • 제7장  소비자를 향한 농민 자세 갖추기  126
  • 가. 고마움과 서운함의 지향을 가르는 분수령   129 
  • 나. 인간 생활에서의 공감의 힘   131 
  • 다. 자연계・인체에서의 연결과 인간의 소통   134 
  • 라. 바람직한 사회 연결망 형성과 그 효과   137
  • 제8장  농민・소비자 간 연결을 위한 구체적 접근 방법  142
  • 가. 도농 복합 지역의 농산물 유통과 연결・소통의 문   147 
  • 나. 농업 주산지에서의 도농 간 연결・소통의 문 ― 지리적 표시제를 중심으로   159 
  • 다. 농촌 지역 고령 농민과 생산・유통 활성화   164 
  • 라. 일상생활 주변에서 찾는 농민・소비자 소통의 길   166
  • 제9장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구현을 위한 외부 지원  172
  • 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176 
  • 나. 농업과 환경문제   178 
  • 다. 건강한 식생활 및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 의식 함양   179 
  • 라.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가꾸는 농촌 환경운동   183 
  • 마. 농지 제도의 정비   189 
  • 바. 화훼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   192 
  • 사. 한국 농협의 위치와 농민・소비자 연결에서의 역할   194
  • 제10장  연결과 소통을 위한 농민의 노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0
  • 가. 사회 갈등 해소의 출발을 여는 농업・농촌   203 
  • 나. 농업・농촌의 문화적 가치와 한류   209
  • 마무리 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   212
  • 부록 : 본문 관련 이내수 칼럼   219 
  • 참고문헌   250 
  • 책을 덮으며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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