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할까요?

완료참여기간: 2017-09-22~2017-10-0696명 참여

입력 : 2017-09-22 15:14
설문조사 이미지 :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할까요?
정부는 가축분뇨 정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축사가 하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들은 2018년 3월 24일까지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축사 시설을 바꿔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축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적법화 속도가 더디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까지 법에 맞게 개선했거나 개선 중인 축산 농가는 전체의 39.2%인 1만571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유예기간 연장 찬성) 축산 농가가 적법화를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시간과 지원이 부족했다.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63%
  • (유예기간 연장 반대) 무허가 축산의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 오염 등 문제가 심각하다.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
    34%
  • 잘 모르겠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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