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상속가이드(16)상속세 과세되는 재산 어떤게 있나

입력 : 2013-02-22 00:00

본래의 상속재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권리
간주상속재산,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공로금 등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한 재산

 충북 단양에 사는 송진국씨(35·가명)는 딸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딸바보’로 유명하다. 딸 지우(6·가명)의 애교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송씨는 얼마 전 윗집에 사는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비보를 들었다. 혹시나 자신도 갑자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재산의 어느 범위까지 과세가 되는지 궁금해졌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송씨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상속세 과세가 되는 재산은 크게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나뉜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재산과 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 특별연고자가 분여받은 상속재산으로 다시 분류된다. 상증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 상속재산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의무와 같은 소극재산이 제외되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범위는 물건(민법 제98조에 의한 유체물 및 전기 그 밖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재산적 권리, 재산적인 계약상 및 법률상의 지위, 소송상의 지위, 일신전속권을 모두 포함한다.

이 가운데 재산적 권리는 점유권·소유권·담보물권 등 민법상의 물권(물건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과 가등기담보권 등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물권, 분묘기지권 등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당연히 승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죽었다면 소송은 중단되지만,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이어받아야 한다.

간주상속재산이란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을 뜻하며 의제상속재산이라고도 한다. 상증세법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및 신탁재산, 퇴직금·공로금 또는 이와 비슷한 급여를 간주상속재산으로 규정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생전에는 재산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망함으로써 비로소 재산가액이 확정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므로 상속재산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상속인 등이 가져가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재산으로 봐서 상속세를 물린다. 다만 국민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등 상증세법 제10조 단서에 나온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범위에 넣은 것은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해 공평하게 세금을 매기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이도 현금상속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그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해서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종류별 계산시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 넣는다.

◇도움말=에프피에듀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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