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공익개발사업지구 밖 건축물 보상받은 서창실씨<경남 김해>

입력 : 2016-09-07 00:00

“용도변경 불가능” 보상 요구 시행사 “전례·판례 없다” 거부 법원 농민 손 들어줘

포기않고 적극적 대응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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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공익개발사업 지구밖 건축물 보상받은 경남 김해 서창실 농가
 “공익개발사업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됐는데 시행사가 농기계와 사업시행지구 밖 건축물에 대해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발로 뛰었어요.”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에서 23년간 쌀농사를 지어온 서창실씨(54·여)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사와 법정 소송에서 승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씨는 임대농지를 포함해 모두 9만7815㎡(2만9589평)에서 벼를 재배하고 쌀을 도정해 팔고 있었다. 그런데 2012년 김해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그의 농지 대부분이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돼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없게 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48조 6항)에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돼 농기구를 이용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기구에 대해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60조)에는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돼 건축물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남아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라고 돼 있다.

이에 서씨는 시행사인 ㈜김해테크노밸리에 농사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콤바인 등 농기계와 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농업용 건축물은 대규모 쌀농사를 짓기 위한 기반시설로 농업용도에 맞는 매매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보상해 준 전례가 없다며 거절했다.

시행사가 보상을 거부함에 따라 서씨는 2015년 1월 경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했다. 3번의 재결을 통해 5000여만원의 농기계 보상을 받았다. 이어 서씨는 같은 해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도 재결을 요청해 농기계를 추가로 보상받았다. 하지만 사업시행지구 밖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수용되지 않았다.

서씨는 “쌀 판매를 위한 창고 등 7개동 1077㎡(326평)의 건축물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돼 농업 생산 등과 직접 관련된 시설 외에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면서 “분명히 보상항목이 있는데도 ‘전례가 없다,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결국 올 6월 말 법원은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쌀농사를 하기 위해 사용해온 농업용 건축물은 사용목적이나 현황에 비춰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승소 판결을 했고, 이후 김해테크노밸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서씨는 “공익개발사업 등으로 시행사는 개발이익을 챙기면서 평생의 일터를 잃게 된 농민들에게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손해를 입힌다”면서 “시행사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줄 알고 그냥 포기하는데, 절대로 주저앉지 말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열람기간 안에 꼭 서면으로 요구사항을 작성해 제출하고, 법을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노현숙 기자 rhsook@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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