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Q&A] 개인만 기부가능…10만원까지 전액 돌려받고 답례품은 덤

입력 : 2022-09-28 00:00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제도다. 누가 얼마나 기부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는지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고향세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기부하는 것인가?

A. 고향이란 단어는 제도 취지를 잘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고향이 어디인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면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도시민은 서울특별시와 서대문구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얘기다.


Q. 누가 기부할 수 있나?

A. 기부자는 ‘개인’으로 한정된다. 법인 또는 단체, 이해관계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 이해관계자란 해당 지자체와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밖의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하는 것도 안된다. 민원인·계약관계, 지자체 인사와 관련된 자도 기부할 수 없다.


Q. 기부금액 한도는?

A.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다. 주의할 점은 한명이 여러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지만 각각 500만원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500만원 한도는 기부 대상 지자체를 모두 합산해 적용한다. 기부 대상 지자체가 세곳이든 네곳이든 1년에 500만원이 한도다.


Q. 기부하면 세금 혜택은?

A. 정치자금 기부와 비슷하다. 즉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100만원 기부 때 세액공제는 기본 10만원에 나머지 90만원의 16.5%인 14만8500원을 더해 총 24만8500원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의 기부금액은 10만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Q. 답례품도 준다던데?

A.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답례품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제조된 농특산물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이다. 다만 현금이나 귀금속류, 일반 상품권 등은 줄 수 없다. 골프장·카지노 등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곳의 입장권과 전자제품 등도 마찬가지다.


Q.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A. 고향세란 이름으로 모인 기부금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자체는 ▲(전년도) 기부금 접수 금액과 사용내역 ▲답례품 제공내역과 소요 금액 ▲기부금 모금에 충당한 비용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Q. 고향세 기대 효과는?

A.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간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기대되고 있다.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한 일본은 14년 만에 기부액이 100배 이상 증가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08년 81억4000만엔(약 814억원)이던 고향세 실적이 2021년 8302억4000만엔(약 8조900억원)으로 증가했다.


Q. 고향세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A.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향세가 알려져야 한다. 고향세 시행이 석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충북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2000여명 가운데 53%가 고향세를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을 정도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이유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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