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년 필요물량 제외 나머지 모두 격리…쌀 자동시장격리 법제화는 신중 접근”

입력 : 2022-09-21 00:00

[인터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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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9월말께 올해 쌀 생산량이 파악되면 내년에 필요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격리할 것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재고로 남는 2021년산 구곡이 10만t쯤 된다고 해서 신곡·구곡을 같이 격리하는 걸로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장관과 얘기했다”며 당정이 구상하는 수확기 쌀 대책을 설명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쌀 산지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와 여당이 고심 중인 카드를 슬쩍 꺼낸 셈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5일 20㎏들이 한포대당 5만6803원에서 올 9월15일 4만725원까지 급전직하했다. 지난해 생산량이 정부 예상치보다 많았던 반면 소비는 기대만큼 원활하지 못했던 탓으로 분석된다.

성 의장은 ‘쌀문제를 윤석열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가 계획했던 쌀 시장격리 규모(27만t)에 더해 과감하게 10만t을 추가 격리했고, 농협 차원의 자체 격리도 이뤄지도록 적극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의 쌀 생산량 예측이 잘못돼 수급정책에 혼란을 가져왔고, 쌀 생산조정제 성격을 갖는 대체작물재배 지원제도까지 폐지해 올해 쌀 생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고 했다. 또 “2020년 (시중에) 쌀 10만t이 부족한 시점에 문재인정부가 30만t을 풀어 지금까지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쌀문제의 원죄는 문재인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쌀문제가 여야 정쟁으로 흐르는 상황은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른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 동의 없이 단독 처리한 것을 염두에 둔 듯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양곡관리법을 선정해 속도전과 여론전을 펴고 있다.

성 의장은 “법안의 ‘날치기’ 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농업·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쌀 수급안정을 책임질 의무는 있으나 자동시장격리를 아예 법제화하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농에게 두텁게 지원돼야 할 재원이 대농에게 쏠리는 것은 아닌지, 다른 품목 수급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제 통상규범이나 시장 기능과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당면한 수확기 대책 외에 중장기적인 대책도 언급했다. 성 의장은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 쌀 수급 자체를 안정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분질미(가루쌀)를 통한 쌀가루산업 육성, 논 타작물재배 지원, 쌀 소비촉진 추진 등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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