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속출…수확기 앞둔 농가 등 국민 고통 방치해선 안돼”

입력 : 2022-09-06 14:24 수정 : 2022-09-06 17:00

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박홍근 원내대표, 복구·물가안정 강조

 

HNSX.20220906.001348067.02.jpg
6일 더불어민주당 누리집에 게시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내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늘 오후까지 정부·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복구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며 “추석을 바로 며칠 앞두고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더없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발생한) 수해 피해가 다 복구되기도 전에 태풍이 덮친 상황이라 취약지역에 대해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수확기를 앞둔 농가, 추석 대목을 기대한 소상공인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폭우와 태풍 피해, 추석 물가 상승까지 겹겹이 쌓인 국민 고통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태풍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아울러 물가 안정에도 긴급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점점 예상을 넘어서는 규모로 커지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 재난에 대한 국가의 피해 지원금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재난 재해 지원 금액을 현실화해서 피해 국민들이 최소한의 일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권을 향해선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을 최대한 빨리 개정해 앞으로 힌남노보다 더 강한 태풍과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통해 기본적인 삶이 복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과 업무 시설 등 지원범위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풍 피해복구 비용은 현재 재난기본법 제66조에 의해 지원된다. 그러나 기업과 업무용 시설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돼 있다. 침수 가구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원돼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홍경진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