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추경안 심사과정서 농업지원 확대 노력”

입력 : 2022-05-25 00:00

[인터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당정 첫 만남에서 ‘농민 배려’ 언급 비료값 인상분 정부 분담률 높여야

에너지바우처·사료값 할인 등 검토

햅쌀 수확전 지난해산 3차 격리를 농협, 농촌인력중개 역할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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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남 서산·태안)이 농업계 뉴스메이커로 떠올랐다. 지난달 정책위의장 취임 이래 2021년산 쌀 시장격리, 농촌 인력난 해소 등 굵직한 농업 현안에 대해 선명한 목소리를 내면서다. 윤석열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선 비료·사료 가격이 급등한 만큼 농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 방향을 진두지휘하는 여당 정책위의장이 농업문제를 전면에서 챙기는 건 이례적이다. 23일 국회에서 성 의장을 만나 구체적인 생각을 들었다.



- 11일 첫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농업 지원을 요구했다. 어떤 배경에선가.

▶정권교체 이후 당정이 처음 만난 자리였다. 추경안 편성을 논의하면서 농민에 대한 배려를 언급했다. 추경 방향이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인데 최근 비료·사료 가격이 급등해 농가 경영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나. 가격 인상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당은 약자를 위한 정당이 돼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농민이 우리한테 와서 기대고 의지할 때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 그래서 농업 얘기를 많이 한다.


- 국회 추경안 심사가 본격화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본예산이 이번 추경안에선 2312억원 순감해 농업계 실망이 크다.

▶집행 실적이 저조해 사실상 불용될 것이 확실한 예산을 감액했다. 여당으로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그래도 농민들이 서운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 국회 단계에서 농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에 앞서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에선 비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가 분담 비율을 조정했다.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도 증액했다. 지금 진행하는 예결위 심사에서도 농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있다.


-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이 쟁점이다. 전년 대비 인상액(6000억원 규모)의 8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농협더러 60%를 내게 했다.

▶정부안대로 하면 농협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농협의 농민 지원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도 알고 있다. 이런 당 차원의 판단에 따라 농협의 분담 비율을 30%로 축소하고 국가가 낼 몫은 원안보다 30%포인트 높이도록 했다. 농해수위가 ‘국가 40%, 지방자치단체 10%, 농협 30%’로 추경안을 수정 의결한 배경이다.


- 농가 민생과 경영 안정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사료 가격 할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인건비 상승이 가파르다. 급작스러운 글로벌 환경 변화로 앙등한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도 농가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사료 가격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에게도 그 부분을 좀더 살펴보자고 제안해뒀다.


- 정부가 최근 2차 쌀 시장격리를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3차 추가 격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2차 격리는 정부가 진즉에 했던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그런데도 쌀값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는 데다 지난해산 재고가 산지에 여전히 많은 탓에 추가 매입 요구가 나오고 있다. 3차 격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다. 정책 효과를 위해선 햅쌀 수확을 시작하는 8∼9월 전에는 격리가 이뤄져야 한다. 기획재정부에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전했다.


- 농촌 인력과 관련해 농협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근 외교부·법무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런데 농협도 임무가 크다. 농협이 인력중개 역할을 강화하면 농민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외국인 근로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농협끼리 공유하면 작기가 다른 지역간 인력 활용이 한층 효율화하지 않겠나. 농촌이 변화하려면 농협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다. 누가 무슨 농사를 얼마나 짓고, 대출은 얼마나 받았고 하는 사정을 농협이 잘 안다. 행정에선 모른다. 농협이 행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농가에 도움 된다.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농업직불금 5조원 확충’이 눈에 띈다. 어떻게 추진되나.

▶농업직불제 개편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하반기 정기국회 때 현행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실경작자 가운데 미비한 제도 탓에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구제하려는 조치다. 또한 기후환경·식량안보 위기 대응,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선택형 직불제도 확대 개편한다.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을 늘리고 고령 은퇴농 직불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홍경진 기자, 사진=김병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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