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수입 건조생강 관세 포탈 원천봉쇄”

입력 : 2022-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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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관리

‘공급과잉’ 인삼 가격안정 위해 수급대책·판로 확대 등 모색

 

“수입 생강 관세포탈을 확실히 차단해 국내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은 10일 <농민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국산 건조생강 유통업체가 수입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고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바로잡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역구인 농촌 현실에 대한 이해가 높아 상임위원회에서도 농민 실익 증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선 수입 건조생강 저가신고 문제를 지적해 임재현 관세청장으로부터 “건조생강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앞서 <농민신문>이 보도한 저가신고 의혹을 국감 쟁점으로 몰고가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낸 것.

박 의원은 “편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수입 생강이 시중에 저렴하게 유통돼 우리 생강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올 1분기 안에 중국산 건조생강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사전세액심사제도를 적용하면 관세를 낮추려 수입가격을 지나치게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업무가 올해부터 관세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된다”며 “건조생강을 유통이력관리 1순위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주문해뒀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판매 어려움이 커진 인삼부문의 대응책 마련에도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농협·한국인삼공사에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요구해 인삼 수매자금 금리 1%포인트 인하와 수매자금 350억원 지원, 인삼 판촉활동 확대 및 133억원 규모 농협경제활성화자금 지원 등의 성과를 냈다. 박 의원은 “이런 조치들이 인삼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면서 “공급과잉 국면의 인삼가격 안정을 위해선 장기적 수급대책과 함께 수출 증진 등 판로 확장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수첩엔 농작물재해보험 개선과 농촌마을 용수 공급을 비롯해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장 등 법과 예산에 반영시킬 활동 목록이 빼곡하다. 농촌의 큰 문제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도 깊다. 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지원사업과 농촌을 연계할 방법을 찾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 마련에 필요한 조치 등을 챙길 생각”이라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라는 기조 아래 농업현장의 문제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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