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거시설 강화 실효성 떨어져…현실 반영 때까지 늦춰야”

입력 : 2021-01-22 00:00

농민단체 비판 성명 잇따라

 

농민단체들도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에 대해 농촌 현실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확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마땅히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번 정부 방침은 농업·농촌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적·일방적·규제적 사안을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농민이 처한 어려움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중장기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했음에도 이러한 절차는 전무했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기존 주거목적 건축물에 대해 우선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주거환경 최소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 방침은 농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농촌 현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외국인 고용허가 금지’ 및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허용’ 고시를 늦출 것”을 주장했다.

류호천 기자 fortu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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