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산사태 피해면적 계속 증가…줄어든 사방사업 예산 확대를”

입력 : 2020-10-19 00:00 수정 : 2020-10-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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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산림청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농협중앙회 국감 주요 내용 

2015년 사업 예산 2977억 올해 1402억원으로 반토막

태양광시설 안전성도 지적

농협, 청년농민 육성 힘쓰고 도시농협 정체성 강화해야 

도농상생 위한 법제도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개편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5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올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또 16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NH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속가능한 농협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농협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산림재해 대응력 강화 절실=올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응에 관한 질책이 쏟아졌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올해 발생한 산사태의 92%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었다”면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은 “산사태 피해면적은 2015년 54㏊에서 올해 1231㏊로 증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산림청의 사방사업 예산은 2977억원에서 1402억원으로 줄었다”면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산사태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안전성문제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올여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1만2923개소 가운데 27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만큼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사태를 유발한 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토지 성질, 자연재해와 시설 구조물간의 역학관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사면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사면안전성 검토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필수 조건으로 정하고 옹벽 설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현행법상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거의 하지 않는다”며 “올 상반기에 한번 한 전수점검은 지방자치단체의 결과 보고만 받는 식이었고, 지자체는 시설을 육안으로 살펴보고 전년 조사 결과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등 결과 보고서를 대충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산림업 육성방안 강구=의원들은 목재 자급률 제고 등 산림업 육성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목재 자급률이 16%대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매년 5조원 규모 이상의 목재를 수입한다”며 “산림청은 국산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5년간 131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온 만큼 점진적인 수입 대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 시대의 임업 진흥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배달·포장 음식 수요가 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한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목재 제품을 개발·실증화한다면 임업인 소득 향상과 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 

◆지속가능한 농협 발전방안 모색=의원들은 농협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어기구 의원은 청년조합원 육성에 농협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어 의원은 “2019년 기준 전국 농·축협 조합원 209만7760명 중 60세 이상 조합원이 150만8765명으로 71.9%를 차지한다”면서 “조합원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40세 미만 청년조합원은 3만4815명으로 1.7%에 불과하다”면서 “청년조합원 유입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도시화에 따른 조합원 감소와 신용사업 편중 등에 따른 조합의 정체성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서 의원은 “도시농협의 출연으로 농촌농협을 지원하고자 도농상생기금을 마련했지만 농협 사업구조 개편 등 재정 여건 변화로 모금이 잘 안되고 있다”면서 “도농조합 상생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디지털 혁신 등 농협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근본적인 혁신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라며 “혁신을 추진하면서 현장 농민과 전국 농·축협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소신껏 결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농작물재해보험 개편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콩은 보험 대상 품목이지만 완두·강낭콩 등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 “보험 대상 품목이어도 품종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벼 도복(쓰러짐)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인의 피해 측정의 공정성·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농민들이 많다”면서 “농민들이 재해보험의 틀 안에서 제대로 보상받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의 61.2%는 농수산물 판매 목표치인 55%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농협 계통의 마트들이 농산물 판매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혜·함규원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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