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자연재해 빈번한데 농업 기반시설 관리 소홀…대책 세워야”

입력 : 2020-10-14 00:00 수정 : 2020-10-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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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소관 기관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농해수위, 농어촌공사·aT 등 국감 주요 내용

전국 저수지 3400여개 중 매년 안전진단 고작 200여개

임직원 금전 관련 비위 잦아 회계 감시시스템 강화 시급

aT 유통 개선사업 효율 낮아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확대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한국농어촌공사·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농업 기반시설 관리 실태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농업 기반시설 관리 부실=여야 의원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저수지 붕괴·범람 피해가 컸던 만큼 농어촌공사의 농업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은 “올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180개 수리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저수지 등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저수지 3400여개 중 매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수는 200여건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저수지 대부분이 안전진단에서 C 이상의 등급을 받는 등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저수지 안전점검체계가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연재해가 빈번해진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방보다 낮은 배수펌프장 위치 때문에 발생한 침수도 인재로 거론됐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005년부터 펌프장 위치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를 방치하면서 올여름 2개월간 223억원 상당의 시설과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조직·사업 관리 미흡=농어촌공사의 조직·사업 운영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위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모두 649명(사망 15명, 부상 634명)에 이른다”며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기관장이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여전히 안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징계 현황을 보면 징계 대상 144명 중 96명(66.7%)이 금전·회계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며 “다양한 농어촌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회계 감시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산물 유통 개선 및 수출 진흥=aT에는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에 힘써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aT가 최근 5년간 약 1조원을 유통 개선사업에 썼음에도 유통비용율(소비자 지불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45%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통 개선사업 예산의 효율성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환경의 변화에 aT가 발맞추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인호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농축수산식품의 온라인 유통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조7000억원 늘어나는 등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aT의 대응은 미흡하다”면서 “한 예로 최근 3년간 aT의 온라인 판촉 지원사업 실적은 122건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대형 오프라인 매장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aT의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로컬푸드직매장 약 30%가 매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aT는 로컬푸드직매장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역농산물 판매 비율을 늘릴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진흥사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올초 우리나라 팽이버섯을 먹고 미국에서 4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가열해서 섭취하라’는 문구가 제품에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며 “케이푸드(K-food)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이력이나 섭취 방법 표기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급 안정 강화=aT의 주무인 수급 관리를 위한 농산물 비축에 대한 질타도 거셌다. 김영진 의원은 “올해 배추와 무의 비축 시점과 물량을 잘못 판단한 탓에 결과적으로 배추·무 가격이 폭등했다”면서 “앞으로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은 비축 농산물 관리 소홀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aT가 업체에 판매한 비축 배추 가운데는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량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며 “aT 내부지침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현재 비축 배추를 팩스 선착순 신청 방식으로 판매하는데, 이에 따라 한 업체가 중복해서 물량을 받아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은 “정부와 aT가 전국에 모두 14개의 농산물 비축기지를 운영하는데 강원지역에는 하나도 없다”면서 “그 결과 강원지역에서 수매한 배추 등이 민간창고에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혜·양석훈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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