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인터넷전문은행, 고신용자 대출 치중…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입력 : 2020-10-14 00:00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감서 질타

올 6월 1~4등급 비중 94% 5~6등급은 5.5%에 불과

일정 비율 강제 등 대안 필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개인투자자 피해 대책 촉구

당국 부실 감독 비판 목소리

지방금융 활성화 방안 주문도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수익성 위주로 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 대출 활성화해야=정부가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육성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신용 대출에만 치중해 중금리 대출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건수는 1∼4등급이 93.59%에 달하는 반면 5∼6등급은 5.54%, 7등급 이하는 0.8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올 6월말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2곳(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전체 신용대출 건수 138만2203건(대출금액 17조3728억원) 중 99.7%(금액 기준 99.8%)는 카카오뱅크의 실적이다. 카카오뱅크의 1∼4등급 신용대출 비중은 2017년 87.95%에서 올 6월 93.59%로 늘었고, 같은 기간 5등급 이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이같은 현상은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의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은행권에서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1∼4등급은 대출이 잘 실행되지만 5∼6등급은 대출의 사각지대”라며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행태가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다면 이들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며 “중금리 대출의 일정 비율을 강제하든지, 일반 은행으로 전환시킬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대책 강구해야=여야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는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는 올초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500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환매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근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와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 분산으로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대처가 늦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금감원이 옵티머스펀드의 문제점을 이미 확인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몰라 대처가 늦어졌다”며 “그 시간 동안 옵티머스펀드의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생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회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진입장벽을 낮춘 이후 라임자산운용사도 급성장했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전혀 발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모을 수 있던 배경으로 ‘권력형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은 국정감사장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금융위 직원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사후 신청을 위해 금융위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금융 쇠퇴…대책 마련해야=지방은행을 비롯한 지역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최근 10년 사이 관계형금융기관은 줄고 금융투자회사는 급증하는 등 지역금융이 쇠퇴했다”며 “지역금융이 죽으면 지역산업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관계형금융기관인 농·수협과 산림조합은 1999년 1592개에서 2020년 1345개로 줄었고, 신용협동조합과 상호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각각 1442개, 186개에서 882개, 79개로 급감했다. 반면 자산운용회사는 34개에서 310개로, 투자자문회사도 69개에서 207개로 늘었다. 또 6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대출액 비중은 수도권 65%, 지방 35%로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민 의원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린뉴딜 지역거점센터 설치, 모태펀드에 지역금융기관 공동 출자 등 지역금융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금융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봉아·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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