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저탄소경제 전환 가속도”

입력 : 2020-07-06 00:00 수정 : 2020-07-06 00:10

한국은행 전망

다른 전염병 발생률 낮추고

세수 확보 수단될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탄소경제가 또 다른 전염병의 발생확률을 낮출 수 있고, 세수 확보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변화 중 하나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도입하고 제조업·농업·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 저탄소경제다.

저탄소경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우선 기후변화가 전염병 발생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다. 지난해 ‘글로벌 바이러스 네트워크(GVN)’는 감염병문제를 해결하려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출현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보고 생태계가 파괴돼 인간 면역력이 적응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탄소세 도입도 최근 저탄소경제가 관심받는 이유다. 탄소세는 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세수 확보 수단이다. 탄소세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에 포함된 탄소량에 기초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한발 먼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꾀하는 환경정책을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올 5월 조성된 경기회복 지원기금(약 1010조원)을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절감하는 ‘유러피안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이행이 기금의 기본원칙이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부양책으로 ‘그린 뉴딜’을 내놨다. 정부는 향후 7년 동안 76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 중심 경제체제에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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