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과수 언피해로 농가들 시름…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 현실화할 것”

입력 : 2020-06-26 00:00 수정 : 2020-06-30 20:46

[인터뷰]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전 80%서 50%로 낮아져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위해 관련법 개정·보상책 마련
 


“과수 언피해 농가들이 실의에 빠져 있어요.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을 현실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월초 순천 일대에 발생한 언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올봄 갑작스레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씨는 전남지역에서만 8000㏊가 넘는 규모의 농작물 언피해를 냈다.

소 의원은 “4·15 총선 직전 순천시 월등면 복숭아밭의 언피해가 심각하다는 소식에 유세를 접고 현장으로 달려갔었다”며 “어떻게든 재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던 농민들의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총선을 마치고 언피해가 특히 심했던 월등면과 낙안면 두곳에서 정식 간담회를 열었다. 농민은 물론 시·도 의원, 면장,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소 의원은 “농민들은 종전 80%였던 과수 4종의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이 올해 50%로 낮아져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라”며 “보험사의 손해액 평가가 11월에야 확정돼 보험금 지급이 더딘 것도 농가자금 회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농작물 언피해가 2009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점에 주목했다. 기상이변을 막을 수 없다면 보험·재해복구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21대 국회 첫 의정활동을 ‘언피해 농가 보상 현실화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성명 발표로 시작했다. 소 의원 주도로 마련한 성명안에 민주당 전남권 의원들이 모두 함께해 11일 국회에서 공동 회견을 가졌다.

소 의원은 “언피해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소홀히 해 농민들의 불만과 고통이 크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충분한 보상대책 마련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소 의원은 “농작물 자연재해가 잦은데도 과수작물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26.2%에 그치는 등 농가의 관심이 낮은 배경을 잘 살펴야 한다”며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이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보험료 지원율이 다르다보니 농민들이 가입을 망설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보험이 농가소득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상률과 지자체 지원율 등을 검토하되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입도록 방치해서도 안될 것”이라며 “특히 농민들께서 보험 가입을 많이 해주셔야 정부도 보험을 통한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가뭄·홍수·이상저온 등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으로 고등검사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 의원은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홍경진, 사진=고승범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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