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장기 임대땐 세제혜택 제공 필요

입력 : 2020-04-24 00:00

청년농 등 토지 확보 돕게 농지 자료 접근성 개선을

농지은행 활성화 방안은

 

2016년 기준 70세 이상 농가경영주의 농지 소유면적은 전체 농민 소유의 55%에 달한다. 반면 40세 미만 농가경영주의 농지 소유면적은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젊은이가 농촌에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농지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령농과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려면 농지은행사업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은 농지규모화·농지매입비축·농지임대수탁·경영회생지원·농지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 농지를 사들여 청년농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그렇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2010~2016년 매입·비축해 신규 창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한 농지는 4293ha에 그친다.

농지 소유자가 자경하지 못하게 된 농지를 위탁받아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실적도 신통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해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는 상속 농지는 전체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농경연은 ‘농지 소유·이용 제도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농·상속 등 광범위한 예외적 농지 소유 허용 등으로 사적영역에서 자유롭게 임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위탁 관리 비율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가 장기 임대차 형태로 농지은행사업에 참여하면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좋은 땅’이 알음알음 사적으로 거래되는 가운데 농지은행이 청년과 귀농인들이 원하는 땅을 확보하려면 농지 관련 정보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 농경연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농지 자료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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