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계농 육성 위한 법·제도 마련해야

입력 : 2020-02-14 00:00 수정 : 2020-02-15 23:23

21대 국회, 이것만은! (4)농업인력 확보

2018년 농가수 102만가구 65세 이상 비율 44.7% 달해 40세 미만 경영주 7624명뿐

농어업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단발성 아닌 체계적 지원 필요

영농상속공제 한도 15억 불과 45억까지 올려 승계농 배려를

외국인 근로자 인턴제 등 필요
 


농업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농촌 고령화와 공동화로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다. 농업의 위기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의 문제다.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가 농촌의 미래를 짊어질 농업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쪼그라들고 늙어가는 농촌=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농가수는 102만838가구였다.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해마다 농가수가 매섭게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난해엔 100만가구선마저 무너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업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40세 미만 농가경영주는 7624명에 불과했다. 1만명선이 무너진 2017년(9273명)보다도 18%나 줄어든 결과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4.7%로 국가 평균인 14.3%를 훨씬 웃도는 상황이다. 

◆일자리 질 개선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상황은 나아질 수 있을까. 전망은 어둡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보고 움직이는데 농촌의 일자리 질이 다른 산업보다 열악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말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후계농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새로 꾸려지면 기존에 발의된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팀장은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가 단발성 자금제공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처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후계농 육성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계농 맞춤형 지원책 절실=청년들을 농촌으로 새로 불러들이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는 것을 막는 일이다. 승계농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꼭 필요한 이유다.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 이들은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농촌에 오랫동안 정착할 가능성도 크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말 ‘농업분야 조세감면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 승계농이 부모로부터 토지 등을 물려받을 때 물어야 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감면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민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15억원으로, 비슷한 취지에서 도입된 중소·중견 기업인의 가업 상속공제 한도인 200억~500억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 농경연은 “농업분야 한도를 영농경력별로 차등화해 최대 45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고용 도와야=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의 인력 공백을 메워주는 중요한 자원이다. 국회는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20대 국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기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최대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는 성과를 냈다.

다음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일까. 최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업종·규모별 지불능력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외국인 근로자 인턴제’ 등을 정치권에 총선정책으로 제안했다. 외국인 근로자 인턴제란 외국인이 일을 익히는 인턴기간 동안은 기업이 최저임금의 일부만 제공하는 제도다. 이런 제안은 농업계의 요구와도 일맥상통한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이 서툴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농가나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한 만큼 내국인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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