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농업이 성장하려면…“전체 예산의 5%는 돼야”

입력 : 2020-02-07 00:00 수정 : 2020-02-07 23:26

21대 국회, 이것만은! (1)농업예산 확대

국가 예산 3년간 112조 증가 같은 기간 농업 1.3조 ↑ ‘찔끔’

비율 ‘0.62%P’ 되레 뒷걸음질 농업계, 비율 확대 요구 봇물

불용액 따지는 결산심사 부실 집행방식 등 낮은 효율성도 지적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모드에 돌입했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인재를 영입하며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총선정국에서 농업문제가 소외되지 않고 차기국회가 농민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농민신문>이 농업계의 바람을 담아 ‘21대 국회, 이것만은!’을 연재한다.


 



예산심의는 입법과 더불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예산편성은 정부 몫이지만 국회 관문을 거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 예산은 국회 심의에서 살고 죽는다.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가 전체 예산은 2017년 400조5000억원에서 2020년 512조3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28% 상승했으니 매년 9%씩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4887억원에서 15조7743억원으로 8.9% 오르는 데 그쳤다. 3년치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1년 증가율만도 못하다.

농업은 후진산업이 아니며 가장 중심에서 부활해야 할 전략산업·미래산업·녹색산업이다.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4일 농민단체와 만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정치권은 국가가 농업을 책임져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농민들도 끊임없이 요구했다. 국가 전체 예산의 5%, 적어도 4%는 농업부문에 배정해달라고. 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 3.7%에서 2020년 3.08%가 됐다. 농업 홀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1대 총선 농정공약 1호 요구사항으로 2021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을 4%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도 정치권에 전달할 첫번째 농정공약으로 농업예산 확대를 꼽고 있다. 고문삼 농단연 상임대표는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농업분야 생산액 비중만을 고려해 농업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농업 투입재 등 물가인상률과 농산업의 전후방 연관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도입되는 공익직불제가 중장기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높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결산심사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있다. 결산심사는 재정집행의 효과를 따져 부진한 사업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일례로 2018년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예산액 435억원 가운데 69억원이 불용됐다. 이 사업은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100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매년 집행률이 부진했다. 쓰지 못할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한 정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산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책임론이 함께 제기되는 대목이다.

농업계는 이런 점에서 예산의 규모와 함께 용도와 효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맡아 농정예산 구조를 분석 중인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모제·투입재 보조 방식에 무게를 두고 집행되는 농업예산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예산집행 방식이 농가간 소득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다.

농민들 사이에선 농업예산이 투입재·시설 보조에 많이 쓰이면서 자재업체만 혜택을 본다는 불만도 높다. 실제 유박비료 한포대(20㎏)는 시중에서 6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정부 지원사업의 조달단가는 8500원이다. 비료 한포대에 2500원의 거품이 끼어 있는 셈이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국회가 농업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농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돼 농가불안이 높은 만큼 농산물 가격안정을 실현할 장치와 예산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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