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복지와 농촌 활성화에 큰 도움”

입력 : 2019-11-25 00:00

 저소득층 식생활 개선으로 국가 의료비용 감축에 도움

해외 선진국서도 효과검증

국내 농가 안정적 시장 확보 농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에 추진하려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이 국회의 예산심사 관문을 지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업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만나 농식품 바우처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들어봤다.



-‘농식품 바우처’가 생소하게 들리는데,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갑자기 나온 사업이 아니다. 정부가 긴 시간 정책연구와 실증과정을 거쳐 설계했다. 저소득가구 아동·청소년들의 비만·당뇨 증상이 부쩍 늘고 있다. 영양균형이 깨진 식생활 탓이다. 청소년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식품섭취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의료비용 감소 등 국가적으로도 이득이다.

-현행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보건복지부도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지원사업을 한다. 하지만 현금이나 가공식품을 주로 지원할 뿐 신선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현금 지원을 더 선호하지 않겠나.

▶저소득층은 신선농산물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현금을 주면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론 질 좋은 농산물에 높은 호응을 보인다. 강원 춘천과 전북 완주에서 실증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이다.

-시범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나.

▶공모를 거쳐 3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지자체 한곳당 국비 20억원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지방비를 일부 매칭해 한가구당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를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예산확보 노력과 전망은.

▶신규사업이다보니 예산확보가 쉬운 건 아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문제도 있고 한데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사업시행과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했고, 예결위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정책질의를 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사업 성격이 강하다. 농식품부가 추진하기에 적당한가.

▶농식품부가 복지부와는 이미 협의를 마쳤다. 부처간 칸막이정책의 부작용이 큰데, 부처 통합적 예산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선 농무부(USDA)가 푸드스탬프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공급을 맡는다. 미국 전체 인구의 15%가 대상이다. 농식품부도 농업생산력 향상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지 않겠나. 앞으론 농민이 생산한 우수농산물의 소비시장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에 정책 주안점을 둬야 한다.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은 대부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신선농산물이다.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해주는 의미가 있다.

-본사업으로 발전할 경우 기대효과는.

▶모든 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하게 돼 국민 건강·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공적·사적 영역에서 지출되는 의료비용도 장기적으로 크게 절감될 것이다. 로컬푸드 등의 소비기반이 든든해지니 농촌활력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홍경진, 사진=이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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