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 차량 대여 ‘타다’는 ‘승차 공유’인가 ‘불법 영업’인가

입력 : 2019-11-15 00:00

검찰, 콜택시로 보고 기소 업체, 법원의 판단 기대
 


‘타다’는 공유경제인가?

10월28일 검찰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타다를 기소하면서 타다서비스가 차량 대여를 통한 ‘승차 공유’인지 ‘불법 택시영업’인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이유는 타다 서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의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닌 ‘여객운송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객운송사업은 돈을 받고 차량과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객법상 업체는 렌터카를 대여하면서 운전사를 알선하면 안된다. 하지만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사 알선과 파견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을 활용해 11인승 승합차를 승객에게 제공하며 법망을 피해왔는데, 검찰은 타다가 단순 알선이 아닌 운전사를 구체적으로 통제하며 여객운송사업을 했기에 사실상 ‘콜택시’라고 본 것이다.

검찰의 기소에 타다 측은 법원의 판단을 가려보자는 입장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기소가 결정된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글을 올리며 검찰의 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이민우 기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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