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정부, 야생멧돼지 관리·검사 강화 시급

입력 : 2019-10-05 16:56 수정 : 2019-10-09 23:59

농해수위, 농식품부 ‘지상국감’

김현권 의원 “ASF 검사기준 부처별로 달라…일원화 필요”

경대수 의원 “농경지 오염 심각”…산업폐기물문제 제기

오영훈 의원 “영세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늘려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로 예정했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전격 취소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현장방역과 확산차단에 집중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농해수위 의원들은 준비한 국감자료를 배포하는 등 활발한 ‘지상국감’에 나섰다.

경기 연천 비무장지대(DMZ)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정부의 야생멧돼지 관리·검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검사기준이 부처별로 다른 문제를 꼬집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항원검사만으로 ASF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항원·항체 검사를 모두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처별로 야생멧돼지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검사 방법과 기준도 일원화해야 한다”며 “항원검사에만 의존해서는 야생멧돼지의 감염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야생멧돼지 방역을 전담하는 환경과학원 소속 수의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며 “턱없이 부족한 전문인력 확보에 정책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ASF 발생농가가 모두 DMZ 인근 접경지역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북한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방역협력을 위해 남북정상간 핫라인(직통전화) 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농촌이 지닌 생태·경관 보전 기능이 부쩍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버려지는 농촌 산업폐기물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전국 농촌 108개 지역에 14만1230t에 달하는 환경오염물질이 무단 투기됐으며 현재까지 수거된 물량은 5만2487t에 불과했다. 경 의원은 “폐합성수지 등 불법투기된 폐기물로 인한 분진이 농가에까지 날려 악취와 두통을 유발하고 농경지 오염피해도 심각하다”며 “농촌 불법폐기물 상시처리반 운영 등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가소득을 뒷받침할 정부 정책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은 저소득·소규모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2015년 기준 2.5%로 극히 저조한 것은 보험료 부담 때문이란 조사 결과가 있다”며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소규모 농가의 보험가입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농가부채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농가당 농가부채는 2017년 2637만5000원에서 2018년 3326만9000원으로 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특용작물 농가의 부채는 978만4000원에서 1995만6000원으로 두배나 늘었다. 윤 의원은 “부채가 이처럼 대폭 상승했는데도 농식품부는 상황과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의 부채상승은 모집단 변경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연속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통계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겠느냐”고 추궁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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