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태풍·ASF 이중고 겪는 축산농 보상확대를”

입력 : 2019-10-05 16:54

안상수 행안위 소속 의원, 행안부에 대한 국감서 지적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이중고를 겪는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13호 태풍 ‘링링’과 ASF로 피해를 본 인천 강화군 축산농가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재난피해를 입력할 때부터 축산시설은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다. 비닐하우스만 해도 32종으로 세분화해 구분하고 있지만, 축산시설은 같은 축종을 키우면 피해금액이 동일하게 산출된다. 축사 재질이 고급인지 저렴한지에 따라 달라지는 실제 피해금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안 의원은 “축산시설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피해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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