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영농정착자금 최대 3년만 지원…사후대책 마련 시급

입력 : 2019-09-18 00:00

‘2019 국정감사’ 쟁점 (3)청년농 정책과 농업 일자리

2021년부터 졸업생 발생

지원금 끊기면 농촌 이탈 가능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절실

자금 사용범위 개선 필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숙제
 


청년농 육성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으로 청년을 끌어들이고자 펼치는 정책들도 올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농촌 고령화의 속도가 더뎌지긴커녕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어서다.

통계청의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0세 미만 농가경영주는 7624명뿐이었다. 전체 농가경영주에서 차지한 비중은 고작 0.7%였다. 2010년만 하더라도 3만3143명이었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는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다 2017년 9273명을 기록하며 1만명 아래로 추락했다. 그 후 1년 새 17.8%나 더 감소한 것이다. 청년들이 줄면서 농촌은 늙어가고 있다. 지난해 농촌의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7세였고, 70세 이상 농가경영주의 비중은 44.3%에 달했다.

이런 결과는 농식품부가 10여가지의 청년 지원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어서 정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개별 사업으로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사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시작한 이 사업은 영농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농에게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1600명씩 선발해 모두 3200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경험과 자금확보 역량이 부족한 초보농부의 버팀목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2021년부터 이 사업의 ‘졸업생’이 1600명씩 나온다는 점이다. 이들이 100만원가량의 지원금이 끊겨도 농촌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농촌에서 기반을 잡기에 3년은 짧다”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게 농촌으로 끌어들인 청년들 상당수가 다시 이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아직 관련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의 틀 안에서 이들을 추가로 지원하긴 어렵다”며 “다만 기존의 다른 정책을 추진할 때 ‘졸업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지원금의 사용범위도 개선돼야 한다. 지난해 국감에서 일부 청년농이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쓴 것으로 드러나자 농식품부는 사용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통신비 등에도 지원금을 쓸 수 없게 됐다. 현장에서는 농식품부가 지원금이 적절하게 쓰이도록 신경을 쓰되 사용범위는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빈집 등 농촌 유휴공간을 개조해 청년에게 창업공간으로 내주는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은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부닥쳤다. 이 사업은 청년을 농촌으로 불러모으고 빈집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구상단계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렇지만 올해 안에 20곳의 창업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홍보부족 등으로 현재 12곳만 조성되고 있다.

후계농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부족하다. 물론 청년 지원정책에서 후계농이 배제되는 일은 없다. 다만 후계농은 농촌에 오래 정주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을 확장할 여지도 큰 만큼 이들을 붙잡을 맞춤형 정책은 꼭 필요하다. 일례로 후계농들은 부모세대와 겪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마련해달라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숙제다. 청년들은 일자리의 질을 쫓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초 ‘지역의 일자리 질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52개 시·군·구의 일자리 질을 평가했다. 일자리 질이 가장 열악한 ‘하위지역’ 54개는 모두 읍·면을 두고 있는 농촌지역 시·군이 차지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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