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반입절차 꼼꼼히…보증묘 보급 더 늘린다

입력 : 2019-09-09 00:00
농림축산식품부가 현행 보증제도를 손질하고 관리인력을 보강해 묘목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 또 외국 품종을 들여올 때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 농민들의 피해를 막는다.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 톺아보기 (하)품종 수입 투명화와 유통질서 건전화 방안

지난해 일부 만감류 재배농가 일본 측 로열티 요구로 골치 국산 불량묘목 유통도 여전

농식품부, 외국 품종 반입 때 업체에 증식 가능 여부 확인 병해충 예방 검역절차 강화

‘국내 묘목 유통질서 개선 박차 보증제 진입장벽 한층 낮추고 품질표시제 간소화·인력충원
 



<미하야> <아수미> 등 만감류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지난해말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두 품종을 개발한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가 우리나라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면서 국내 농가에 수확물 판매 중단과 로열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들여온 묘목이 부른 문제였다. 다행히 두 품종의 출하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외국 품종 뿐만이 아니다. 불량묘목이 유통되며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발표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는 외국 품종의 도입체계를 투명화하고, 묘목의 국내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문제는=<미하야> <아수미>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농식품부는 감귤 1개 품종, 포도 1개 품종, 블루베리 5개 품종이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향후 육성자가 품종보호 출원을 하면 언제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묘목업체가 외국 품종을 들여올 때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검역회피다. 특히 묘목 재식시기 직전인 3월에 우편물 등으로 묘목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지병해충 등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검역회피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외국 품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규격묘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불량묘목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무등록업자의 묘목 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현재 선택사항인 보증제도도 유명무실이다. 종자관리사로부터 품질·품종을 보증받은 보증묘의 보급률은 지난해 1.1%에 그쳤다. 품질표시제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묘목업체는 업체명 등 11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 상당수가 품목과 품종만을 표시하고 있다. 번거로운 데다 비용도 많이 들어서다.

유통관리 인력도 부족하다. 국립종자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해 불량·불법 종자를 단속하는데, 담당인력이 25명뿐이어서 전국 7000여개 업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종자분쟁 해결에 주로 활용하는 유전자분석법인 단순반복염기서열(SSR) 분석법에도 한계가 있다. 분석에 1~2개월이나 걸리고 비용도 비싸다.



◆외국 품종 유통체계 투명화=농식품부는 외국 품종의 유통체계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팔을 걷어붙인다. 우선 종자업체가 국내에 출원되지 않은 외국의 보호품종을 들여올 때는 국내에서 증식·유통해도 괜찮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보호품종이 아닌 외국 품종을 들여올 때도 거래명세서와 검역증명서 등을 내게끔 한다.

검역도 깐깐히 한다. 수입검역단계에서 병원체 감염증상이 없더라도 유전자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검역 결과 금지병원체가 검출되면 해당 묘목의 원산지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내린다.

매년 3월 과수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또 ‘격리재배지 지정제도’를 도입, 묘목업체가 격리재배기간 동안 묘목을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 관리기준을 어길 경우 격리재배지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유통질서 건전화=묘목 유통질서도 바로잡는다. 먼저 보증제도를 손질한다. 지금은 묘목업체가 보증을 받을 때 바이러스 검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만 바이러스 검증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많이 소요돼 보증을 받지 않는 묘목업체가 많다. 이에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아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 이를 통해 종자관리사가 품질 등을 꼼꼼히 살핀 보증묘의 유통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대신 바이러스는 묘목업체에 모수(母樹·어미묘)를 공급하는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등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게 한다.

품질표시제도는 간소화한다.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11개에서 6개로 줄이는 것이다.

유통인력도 늘린다. 종자원의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민간 차원의 감시기능도 끌어올린다.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묘목을 판매한 업체에 부과하는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법 등 새로운 유전자분석법을 개발해 종자분쟁에 활용한다. SNP는 SSR에 견줘 비용은 3분의 1로 저렴한 반면 분석시간은 10배가량 빠르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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