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비중 3%대 붕괴…‘농업무시’ 심각

입력 : 2019-09-09 00:00

‘2019 국정감사’ 쟁점 (2)농업예산 추가 확보

2020년 15조2990억원 전체 예산의 2.98% 불과

공익형 직불금 증액 빼면 다른 부문 예산 제자리걸음

일부 대농은 수령액 줄어 직불제 개편 반대 가능성 커 4000억원 정도 증액 필요

채소 수급안정 자금 늘리고 과일간식 예산도 확대해야
 


농업예산도 올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 중 하나다. 정부의 농업예산에 대한 홀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선 아래로 떨어질 예정이어서 농업계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5조2990억원이다. 2019년의 14조6596억원에 견줘 4.4%(6394억원) 늘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2009년(4.5%) 이후 가장 높다.

하지만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98%로 쪼그라든다. 특히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9.3%나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예산 증가폭은 초라한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2조1995억원)이 담겨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평균 직불금 예산이 1조8000억원(실제 집행액은 1조7000억원)이었고, 올해 예산이 1조4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000억~8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바꿔 말하면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제외한 다른 부문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의미다.

농업예산 홀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9~2023년 국가 전체 예산은 연평균 6.5% 증가해 2023년에는 604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2.6% 증가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농업예산 추가 확보’를 주문한다는 계획이다.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돼야 할 예산 중 첫손가락에 꼽힌다. 공익형 직불제에 쓰겠다고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2조1995억원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경지면적이 넓은 일부 대농들의 경우 직불제 개편으로 기존보다 직불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직불금이 기존보다 감소한다면 해당 농가들의 반대로 직불제 개편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4000억원 정도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정도의 예산이 ‘순증’ 형태로 늘어나면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를 웃돌게 된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직불금 예산으로 2조4000억원 정도를 만들면 소농은 수령액이 늘고 대농도 거의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사업 중에는 채소가격안정제 예산확대가 꼭 필요하다. 계약물량 중 일부를 수급조절에 활용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대신 농가에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주요 채소의 수급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사업확대는 더딘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무·배추·마늘·양파·홍고추·대파(시범)가 대상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청양고추와 대파(본사업)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을 무상으로 제공(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회)하는 내용이다. 2018~2019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학부모·학생·교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수입 과일이 범람하는 시대에 국산 과일의 소비확대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사업은 좀처럼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2020년에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 지역아동센터 학생 12만명을 더해 모두 36만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예산당국에 100억원을 요구했지만, 올해와 같은 72억원만 반영됐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의 대상을 돌봄교실이 아닌 초등학교 1~2학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다.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2021년부터는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추천광고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