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딴판인 양돈 정책에 허탈…당국자들, 현장 꼭 들러야”

입력 : 2019-08-26 00:00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정부 관계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책을 세우기 전에 제발 현장 좀 방문해달라는 겁니다.”

기자가 방문한 농장의 농장주인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양돈업계의 가장 큰 현안으로 축산냄새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인 ‘환경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자처해 맡아오고 있다. 환경문제는 이 부회장이 지난 30년간 양돈업에 종사해오며 항상 고민해왔던 부분일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양돈업을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이 부회장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졌다. 올초 환경부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년)’을 발표하면서 2021년부터 모든 축산시설을 사전신고 대상시설로 지정하겠다고 해서다. 이는 농가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엔 벌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론 사용중지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회장은 “일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이유로 모든 축산농가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중처벌이나 다름없고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제도 도입이 진통을 앓는 이유는 결국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라며 “정부 당국자들이 현장을 직접 보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규제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하늘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추천광고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