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예탁금’ 40년 넘게 농민들 든든한 버팀목

입력 : 2019-05-08 00:00
비과세예탁금 포스터

상호금융 대표상품 변천사

1976년 출시 ‘농어가…’ 1990년 이후 가입농가 점점 감소세

1973년 등장 ‘비과세…’ 이자소득세 면제 2020년까지 연장
 


40여년간 농민들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금융상품이 있다. 바로 농협 상호금융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비과세예탁금’이다.

1976년 4월 출시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농가의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다. 일정액을 저축하면 세제상의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특히 저축가입자에게는 신용대출(최대 50만원)과 농업경영자금(최대 300만원)을 우선으로 융자해줘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출시 당시에는 연소득 200만원 이하(경지면적 2㏊ 이하) 농가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저축한도도 연간 100만원에 불과했다. 이후 농가의 경제상황이 변하면서 가입 대상과 저축한도 또한 바뀌었다. 하지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는 한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도시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법에 근거했던 것과는 달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행정조치에 근거를 둬 저축장려금 마련을 위한 재원확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농협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인 농정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 1985년 12월 저축장려금의 재원확보를 법적으로 보장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법률 제정과 동시에 가입농가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해 1989년에는 73만2000좌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자율 하락과 영농규모 증가로 저소득 농가가 감소하면서 1990년 이후 가입농가수는 다시 줄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입계좌는 29만6000좌다.

농협 상호금융의 또 다른 효자상품인 비과세예탁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보다 앞선 1973년 12월에 등장했다. 당시 정부는 농민과 서민의 소득증대와 농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6개월간 6000원 이하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를 시행했다. 이어 1976년 1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신설했다. 1992년에는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과세종합통장제도를 도입하고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2009년엔 3000만원까지 확대됐고, 여러차례 비과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됐다. 현재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한은 2020년말까지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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