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은 주지도 받지도 말고…기부 제한기간 화환도 ‘금지’

입력 : 2019-02-08 00:00 수정 : 2019-02-10 00:10
최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관리관들이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투표 운용장비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것만은 지키자 (상) 매수금지·기부제한

조합장 직무상 기부 가능 축·부의금 5만원 이내로

조합 경비는 꼭 표기해야 개인 명의 명절 선물 안돼

매수금지 등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벌금형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선거법 위반사례가 4년 전의 제1회 조합장선거 때보다 절반가량 줄었지만, 아직도 이런저런 고발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회 조합장선거 때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매수금지와 기부제한 위반(40.3%) ▲전화·정보통신망 위반(24.7%) ▲인쇄물·시설물 위반(13.5%) ▲가구별 방문 위반(6.2%)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6.1%) 순으로 많았다. 선거법 위반이 빈번한 행위를 중심으로 조합장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나 유권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문답풀이로 3회에 걸쳐 알아본다.



― 매수와 이해유도 금지란 무엇인가.

▶표를 얻거나 특정 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고 매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것도 불법이다. 금품 제공 등을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금품 제공의사를 승낙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 기부행위는 어떤 경우 제한하는가.

▶조합장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투표권자와 그 가족에게 금품과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얼마나 되나.

▶선거 당일인 3월13일까지 180일 동안이다. 그리고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처벌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조합장이 재임기간에 예외로 기부할 수 있나.

▶그렇다. 직무상 행위(기부)나 의례적 행위는 가능하다. 

― 여기서 말하는 직무상 행위란.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수립한 후 집행하는 비용, 그리고 조합 명의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 간주한다. 또 법령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출연하는 것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그렇지만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화환과 화분을 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는 의례적 행위는.

▶관혼상제의식에 한해 조합원에게 5만원 이내에서 축·부의금 제공은 가능하다. 다만 민법상 친족에게 주는 금액에는 한도가 없다. 또 관혼상제의식이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조객에게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1만원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친목회·동창회 등의 구성원으로서 기존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

― 조합 경비로 축·부의금을 낼 때 유의사항은 없나.

▶조합 경비임을 표기하고 조합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 조합장의 직명·성명을 밝히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설 명절을 전후해서 출마 예정자가 개인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줘도 되나.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개인 명의로 선물을 줘서는 안된다. 다만 조합이 그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책정된 범위에서 조합 명의로 선물하는 것은 무방하다.

―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렸다는데.

▶중앙선관위가 신고포상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이는 공명선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다.

― 매수금지와 기부제한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불법으로 기부를 받는 사람도 처벌되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기부받았을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10~50배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 기부행위 위반으로 향응을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를 들면.

▶조합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139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조합원 2명에게 과태료 1345만원(각 650만원, 695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1인당 받은 향응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 기부행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주로 어떤 것인가.

▶조합장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이나 선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임현우 기자 limtech@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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