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직불제 개편 논의 본격화…부정수급 방지방안도 고민

입력 : 2019-01-01 00:00

2019년 농정현안은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쌀 직불제 개편 논의는 새해 벽두부터 농업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들은 직불제 개편을 큰 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렇지만 쌀값 하락에 대비한 안전장치와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높은 쌀값을 유지해 변동직불금 없이도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게 가장 좋다”면서도 “쌀 과잉생산에 대비한 자동시장격리제 등과 같은 가격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소가격안정제처럼 쌀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격리·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해 쌀값의 변동성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을 방안에 대해선 “부재지주 농지를 단계적으로 전수조사해 불법임대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임차농 보호 측면에서 시설농업의 최소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신고제 활성화 및 신고 포상금 인상 등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직불제 관련 재정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과거의 지급실적, 향후 지급 예상액, 직불제 개편 때 생산감소에 따른 재고비용 감소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연간 3조2000억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3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재정당국은 매우 보수적인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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