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PLS 연착륙·쌀 생산조정제 참여 유도에 온힘”

입력 : 2019-01-01 00:00

 

[신년 릴레이 인터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PLS 연착륙이 중요 농가 교육·홍보하는 데 집중 단속보다 계도 중심으로 운영

쌀 생산조정제 성공 위해 품목간 지원금 단가조정 등 농가참여 확대방안 마련

국산 밀 1만t 수매비축 추진

농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 늘려 FTA 관련 피해 최소화할 것
 


문재인정부 3년 차를 맞는 2019년 새해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농정현안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1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게 당장 시급한 과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에 앞서 위원회 구성, 위상 정립 등의 작업도 조속히 마쳐야 한다. 쌀 수급균형을 위해 생산조정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밀 소비촉진 방안 마련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의 정상 모금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2019년 새해에 중점 추진할 주요 농정현안을 들어봤다.



- PLS가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연착륙 방안은.

▶PLS는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농민들께 드리고 싶다. 농산물 먹거리에 있어 안전성은 중요한 가치이며, PLS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회복은 궁극적으로 농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PLS의 연착륙을 위해 직권등록, 잠정기준 설정 같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현재 사용 중인 농약을 계속 써도 부적합 농산물이 급증하는 등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관행적 농약 사용에 익숙한 고령농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는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고령농가나 농약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농산물 출하 전 기준 위반이 우려될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농민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겠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 일정과 향후 운영방안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4건의 농특위 설치 관련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이 지난해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상반기 안에 농특위 설립·운영을 목표로 시행령 제정, 예산 확보, 조직 협의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농특위는 관련 부처와 농어민·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적 협의체로,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다. 앞으로 중장기 농정방향을 설정하고 농어촌지역 발전과 복지증진,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에 관한 사안들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농어민의 자존심을 높여줄 것이며, 농업·농촌 문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협치기구로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올해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추진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쌀값은 상승한 반면 논 타작물재배 여건은 개선되지 않아 올해 농가 참여 유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쌀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해 생산조정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이에 올해는 ▲자급률이 낮고 공급과잉 우려가 적은 두류 위주의 재배 확대 ▲품목간 지원금 단가 조정 ▲휴경 도입 등을 통해 농가 참여율을 높이겠다.

이에 따라 타작물로 재배되는 조사료와 콩의 지원금 단가를 1㏊당 각각 430만원(2018년 400만원), 325만원(〃 280만원)으로 인상한다.

논에 아무 작물도 심지 않고 휴경하면 280만원을 준다. 전국 평균 임대료가 29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이보다 약간 적게 책정했다. 너무 높게 책정하면 지주들이 해당 농지를 임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콩을 중심으로 논 타작물재배를 유도해 2019년산 논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최소화 및 국산 콩 제품 수요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및 농협의 농기계은행 등과 연계, 파종·정식기와 수확기 등을 집중 보급해 타작물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 밀 수매비축에 대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들의 기대가 크다.

▶밀은 우리 국민이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제2의 주식이다. 하지만 국산 밀은 수입 밀보다 품질이 낮고 가격은 비싼 탓에 국내 수요량의 약 99%를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 정부수매제 도입 등을 담은 ‘국산밀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밀 자급률 향상 등을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밀 수매비축을 실시한다. 정부의 밀 수매가 폐지된 지 35년 만이다. 수매물량은 모두 1만t이며, 1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다. 밀 수매비축을 계기로 국산 밀산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밀산업 중장기 육성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산 밀의 품질제고를 위해 고품질 빵 전용 품종을 육성하고 품질등급 규격 신설, 시설·장비 지원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국산 밀 음식점 인증제’도 2020년 도입할 예정이다.



- 상생기금 모금을 민간 수출 대기업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상생기금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로 현재까지 모두 543억원(2017년 310억원, 2018년 233억원)이 조성됐다. 2017년에는 공공기관의 기부가 대부분이었지만, 2018년에는 민간기업 기부금 비중이 22.5%(2017년 1%)로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도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간기업이 상생기금을 적극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특히 일부 민간기업에서 상생기금의 도입 배경을 한·미 등 전체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닌 한·중 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생기금의 취지와 필요성을 이들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 또한 상생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의해 기업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 정부는 2019년에도 시장개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FTA 협상에서 농업분야 대응전략은.

▶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협상 결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

농민단체 등 농업계에 협상 동향을 수시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향후 FTA 협상에서 우리 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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