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훼손, 선거절차 관련 장비·서류·시설 숨겨도 ‘처벌’

입력 : 2018-12-03 00:00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아보기 (8)·끝 기타 벌칙사항

선관위 직원 업무방해 땐 일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폭행·협박·불법감금, 가중처벌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1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형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전화·문자 선거운동해도 위법 지역선관위 조사 땐 협조해야

조합장선거 법 위반 공소시효 선거 다음날부터 6개월

도주 또는 참고인 도피시킬 땐 공소시효 3년으로 늘어나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선거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벌칙 규정들에 대해 알아본다.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

▶선관위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선관위 위원·직원 또는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불법 감금하는 경우 가중처벌한다.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투표소와 개표소의 업무를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투표소·개표소와 지역선관위 사무소를 교란하는 행위도 역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가중처벌된다.



― 투표용지를 훼손해도 죄가 되나.

▶물론이다.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거나 훼손하면 처벌된다. 또 투표보조용구 등 선거절차와 관련된 장비·서류·시설을 파손하거나 숨겨도 문제가 된다. 선거인 확인을 위한 선거인명부도 숨기거나 파손하면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사위투표죄란 무엇을 말하는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 사용하는 행위, 그밖의 거짓 방법으로 투표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위에서 언급한 위탁선거법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선거와 관련한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지역선관위 지도계장을 폭행하는 행위도 가중 처벌 대상이다.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이를 양손으로 잡고 2등분으로 찢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된다.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한 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개표대 위에 있는 투표지 수십매를 집어던지고 다른 투표지 몇장은 손으로 찢으면서 고함을 지르는 행위 또한 명백한 위법행위로 가중처벌된다.



― 그밖의 위탁선거법 위반사례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면 법에 어긋난다. 해당 조합이 아닌 제3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도 문제가 된다. 선거 공보·벽보의 종수·수량·면수와 배부·부착 방법을 어겨도 제재 대상이다. 명함의 길이(9㎝)나 너비(5㎝) 규격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된다.



―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역선관위의 조사 권한은.

▶위탁선거법 위반행위가 의심되면 지역선관위 위원·직원이 해당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할 수 있다.



― 지역선관위 위원·직원이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 다만 선거기간에 조합장 후보자에 대해 동행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 선거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보호하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진정·고소·고발 또는 증언하는 것과 관련해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 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보호한다.



―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지역선관위가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상한액은 최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됐다.



― 어떤 경우에 당선이 무효가 되나.

▶조합장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선거에서 금품수수 관련 규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도 마찬가지다.



― 조합장선거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선거일 다음날인 2019년 3월14일부터 6개월이다. 선거일 후에 발생한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적용한다. 다만 범인이 도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난다.

임현우 기자 limtech@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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