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느는데 4.1% 찔끔 증액…성공정착 지원엔 역부족

입력 : 2018-11-05 00:00 수정 : 2018-11-05 23:50

2019년 농식품부 예산안 들여다보니 (7)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예산 2016년 이후 계속 줄이다 내년 몫 133억5200만원 책정

귀농·귀촌인 중 청년·여성 많아 안정적으로 정착 도우려면 맞춤사업 필요…예산 늘려야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예산은 133억5200만원으로 올해(128억1500만원)보다 4.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귀농·귀촌 인구는 해마다 껑충 뛰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16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 이제야 찔끔 늘어난 모양새다. 과소화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예산을 늘리고 사업을 내실화해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귀농·귀촌 느는데 예산은 뒷걸음질=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63억7700만원을 재정당국에 요구했다. 올해 예산 128억1500만원보다 27.8%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133억5200만원을 책정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예산은 계속 뒷걸음질하고 있다. 2016년 172억6900만원에서 2017년 150억9700만원으로, 올해는 128억1500만원으로 해마다 20억원 넘게 삭감됐다. 사용하지 못해 불용처리된 예산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더 필요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016년 7억원, 2017년 5억2900만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귀농·귀촌 인구는 무섭게 늘어나는데 예산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는 2013년 42만2770명에서 2015년 48만6638명으로, 2017년에는 51만6817명으로 껑충 뛰었다. 2017년 기준 단순 계산으로 한달에 약 4만3000명이 농촌으로 이주하거나 농업분야에 뛰어든 것이다.

특히 청년과 여성 귀농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귀농가구 중 30대 이하가 차지한 비율은 2015년 9.6%에서 2017년 10.5%로 소폭 늘었고, 여성 비율도 같은 기간 30.6%에서 32.9%로 상승했다.



◆청년층 귀농·귀촌 활성화해야=귀농·귀촌 인구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인적 구성도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구조를 개선하려면 청년층의 유입이 시급하다는 게 농업계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9273명에 불과하다. 전국에 청년농이 1만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초 ‘농업전망 2018’ 발표대회에서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6889명, 2025년에는 3725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 귀촌인을 위한 귀농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삶터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직업까지 농업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2016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촌가구 중 29.1%가 4년이 지나지 않아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농촌으로 이주한 귀촌인 중 40세 미만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농업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정책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새로운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추천광고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