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고정직불금 대폭 늘리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해야”

입력 : 2018-10-10 00:00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예산 확대 필요사업은…

유통조절 지원사업 등 삭감 농산물 가격안정 포기한 꼴 유기질비료사업도 확대 필요



정부가 8월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직후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내년도 농업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켜켜이 산적한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예산의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농민단체들이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직불제 개편’이다.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각각 성명을 내고, 밭 고정직불금을 쌀 고정직불금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50만원(1㏊ 기준)인 밭 고정직불금은 2019년엔 55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1㏊당 100만원 수준인 쌀 고정직불금에 비하면 아직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작물간 형평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민단체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촉구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는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적에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올해 뜨거운 감자였던 개헌 논의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은 개념으로, 환경보전과 경관유지 등 농업의 생산 외 기능을 장려하는 방향의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역시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주요 정책분야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포함한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68억원에서 161억원으로 7억원 삭감됐다. 아울러 과일·채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지원하는 수급안정자금 예산도 2793억원에서 2428억원으로 365억원 축소됐다. 이와 관련해 전농은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산물 공공수급제 등에 대해서도 아예 등을 돌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1341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18년 1490억원에서 149억원 축소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한농연은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중앙정부의 지원비와 매칭되는 지방비 또한 감액될 수 있다”며 “토양환경 보전과 농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농가경영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취지가 흐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단체들은 이밖에도 ▲청년 후계농 지원 확대 ▲농업재해 보상 확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분야와는 달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에 대해선 예산의 전면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과 관련해 책정된 내년도 예산은 569억원이다. 전농 등 4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의길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예산은 농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불통 예산”이라며 국회가 이를 전면 삭감할 것을 주문했다.

이현진 기자 abc@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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