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농민수당’ 도입한 명현관 전남 해남군수

입력 : 2018-09-21 00:00 수정 : 2018-09-22 00:06

“농업가치 보전 농민에게 합당한 대우는 당연”

농사 행위가 자연환경 보존 친환경생태계 유지시켜

연 60만원어치 상품권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농어촌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남 해남군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해남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전체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서다.

민선 7기 농업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농민수당 지급을 내건 명현관 해남군수는 도입배경을 묻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명 군수는 “농사짓는 자체만으로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생태계를 유지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며 “농업·농촌의 가치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농민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남군은 (기초지자체 단위로는)전국 최대 수준의 경지면적(3만4234㏊)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농촌 중심의 지자체”라며 “해남군의 이같은 특성을 감안해 그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금액은 농가당 연간 60만원 정도로 많지 않지만 군 안팎의 반응은 뜨겁다. 그는 “적은 금액의 농민수당을 책정했는데도 지역 농민단체가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비농업계 종사자들도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며 “군의 발표 이후 전남·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지자체도 농민 지원정책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군민이 모두 공감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8월1일 농민수당 도입계획안 마련과 동시에 농민·시민단체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가기본소득 도입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역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 또 농민수당을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농민수당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지에서다.

명 군수는 예산확보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군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는 1만4579가구다. 각 가구에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면 약 87억474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군 전체 예산(7800억원)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는 “소모성 예산 등을 줄인다면 재원 마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군의회·농민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상품권 발행문제 등을 해결해 농민수당이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 군수는 “농민수당은 농민은 물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난 지방선거 때 다른 지역의 많은 당선자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남=이문수 기자 leemoons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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