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지자체 목소리 “FTA·기상재해로 농촌 위기 내년엔 반드시 고향세 시행을”

입력 : 2018-09-14 00:00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외국산 농산물이 범람한 가운데 폭염·폭우 등의 기상재해가 잇따라 농업·농촌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고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특히 국회에서 고향세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농민·농협은 물론 농민단체와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2019년에는 고향세를 꼭 시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북 울진의 농민 김원경씨(49·죽변면 후정리)는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지방소멸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조속히 고향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열 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장은 “고향세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데도 관련 법안이 정부 부처간 엇박자 때문에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답답하다”며 “한농연 차원에서 고향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촌지역 지자체 관계자들도 고향세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박재철 경남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은 재정상태가 열악해 교육환경이나 복지시설 등이 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고향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도연 전북 남원시청 시민소통담당도 “고향세는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여기에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농촌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향세가 특정 집단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임을 이해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인구 경기 이천 대월농협 조합장은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면서 “고향세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우리 농촌에 단비가 돼주는 것은 물론 도시에 안전한 농산물과 휴식처를 제공하는 매개체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유건연, 홍성=김광동, 남원=김윤석, 울진=남우균, 남해=김도웅, 김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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