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일본 고향세 사례 반면교사로 삼아 시행착오 줄여야”

입력 : 2018-09-14 00:00

기부금은 주민복지에 쓰고 총액·사용처 투명하게 공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지방분권 시대를 탄탄히 뒷받침하려면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12일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향세는 지역교육과 인재 육성, 아동 양육, 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소중한 재원으로 궁극적으론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답례품 제도를 도입하면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연구원은 2016년 일본 고향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으며 국내 고향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육 원장은 인터뷰 내내 고향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제시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시행 초기엔 고향세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나 답례품에 대한 과다 지출 등 부작용이 없지 않았지만, 답례품의 한도를 제한하는 등 꾸준히 제도를 보완해왔다”며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 원장은 “답례품 제공은 허용하되 지자체간 과열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며 “답례품의 가격 상한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답례품은 지역농특산물이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으로 제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부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육 원장은 “선의로 기부한 돈이 제대로 쓰이길 바라는 기부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 기부금의 용도를 주민복지 증진으로 한정하고, 총액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이 준조세나 강제모집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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