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들 “가축분뇨법 외에 규제 많아…축산진흥특별법 제정해달라”

입력 : 2018-09-12 00:00 수정 : 2018-09-13 00:14

축산 관련 단체들 한목소리



축산업계는 축산진흥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가축분뇨법은 20여개의 다른 법률과 연계돼 있다보니 가축분뇨와 관계없는 건축법상의 인허가 여부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탓에 가축분뇨법이 ‘환경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선량한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가축분뇨법은 축산농가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적법화를 밟지 못하는 선량한 축산농가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식량문제가 걸린 적법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과거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할 때 안정적인 축산을 영위하기 위해 축산농가는 정부와 협의 아래 무허가축사를 자진신고하고 허가증을 받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다 무시하고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축산업계가 주장하는 특별법엔 선진 축산으로 가기 위한 내용도 담아야 한다는 주문 또한 나온다.

정승헌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는 “과거 축산입국의 기치 아래 축산업 발전을 주도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축산을) 오염원으로 취급해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처럼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법 취지와 더불어 식량안보·국토균형발전이란 큰 관점에서 특별법을 제정, 축산농가에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억·윤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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