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쌀 변동직불금, 올해 절반 수준 5775억원

입력 : 2018-09-07 00:00 수정 : 2018-09-09 00:17

목표가격 대폭 오르면 증액 필요

2019년 농식품부 예산 들여다보니 (1)쌀 변동직불금

80㎏ 기준 18만8192원 산정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  5775억원 정해

목표가격 1만원 인상되면 재정 3500억 추가 소요

1㏊ 생산량 67가마로 늘려 농가는 4가마분 금액 더 받아
 


아무리 좋은 농업정책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예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농업예산은 농업계의 요구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마저도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산당국이 농업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탓이다. 내년도 주요 농업예산을 들여다본다.



올해 쌀 변동직불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1조8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 2월 농가에 지급된 금액은 5393억원(49.9%)이고, 나머지 5407억원(50.1%)은 불용처리될 예정이다. 불용예산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이를 감안, 2019년도 변동직불금은 불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목표가격 인상 수준에 맞춰 증액 필요=쌀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직불금으로 메워주는 보조금이다. 쌀값이 낮을수록 농가에 지급해야 할 직불금 규모가 커진다. 다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한도인 1조4900억원으로 제한된다.

변동직불금은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의 산지 쌀값을 토대로 산출한 뒤 2월쯤 지급한다. 2018년산 쌀에 지급할 변동직불금을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이유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변동직불금은 5775억원이다. 올해 예산 1조8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렇지만 실제 지급될 변동직불금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가격 때문이다.

정부는 변동직불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80㎏ 한가마당 18만8192원으로 잡았다. 이는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다.

현재 국회에는 목표가격을 22만3000원과 24만5000원으로 인상하자는 법안이 각각 제출돼 있다. 정부도 “목표가격 산식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어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가격이 1만원 오르면 변동직불금은 약 3500억원 더 소요된다.



◆1㏊당 산출 기준 63→67가마=정부는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인 1㏊당 쌀 생산량을 종전 80㎏짜리 63가마에서 67가마로 대폭 늘렸다. 농가 입장에서는 4가마분의 변동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012년 관련 규정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현행 쌀 직불제를 설계할 때 1㏊당 쌀 생산량을 61가마(4880㎏)로 잡았다. 4880㎏은 평년(1999~2003년) 생산량이다. 이후 정부는 풍흉에 관계없이 이 기준에 맞춰 변동직불금을 지급해왔다.

이후 품종개량과 재배기술의 발달로 같은 규모의 논에서 종전보다 더 많은 쌀이 생산됐고, 농업계는 산출 기준을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정부는 2012년 시행령을 개정해 산출 기준을 목표가격처럼 5년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2017년산은 63가마를 적용했고, 2018~2022년산은 67가마로 조정할 예정이다. 산출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2017년산 쌀 기준으로 전체 변동직불금 규모는 342억원 늘어난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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