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농폐기물 관리 정책은…국가 주도 수거·회수 위반 땐 강한 페널티

입력 : 2018-07-11 00:00 수정 : 2018-07-12 00:09

유럽에서 영농폐비닐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스페인은 ‘폐기물 발생 예방 국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국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2010년 대비 10%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의 양, 재사용과 제품 수명 연장, 유해물질 감축, 환경보호 등에 대한 장기적 목표를 수립해놓고 있다.

프랑스 역시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 계획 2014∼2020’ ‘국가 폐기물 예방 프로그램 2014∼2020’ 등을 통해 살충제 사용 50% 감축 등을 목표로 세웠다. 일본은 농업용 폐플라스틱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농업용 폐플라스틱 적정 처리 대책협의회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 대부분은 국가단위에서 수거 및 회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한 영농폐비닐 수거율은 85% 안팎으로, 우리나라(65.5%)보다 높은 편이다. EU 국가들의 경우 거점별로 영농 폐기물 수거ㆍ분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으며,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 대해선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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