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문가 “농민 없으면 아름다운 농촌경관도 있을 수 없어”

입력 : 2018-06-13 00:00
독일 바이에른주 켐프텐시에서 농업국장을 지낸 요셉 휘머는 “농민이 없으면 아름다운 농촌경관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대산농촌재단

[잠깐] 요셉 휘머 전 바이에른주 켐프텐시 농업국장

농업가치 만드는 농민에 60여종류의 보조금 지원

농민은 5년간 환경보전 의무 EU, 매년 농가 무작위 점검
 


“농민이 없으면 숲과 초지, 나지막한 가옥들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농촌경관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바이에른주 켐프텐시에서 농업국장을 지내다 2016년 정년퇴직한 요셉 휘머는 “고산 방목지를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덤불이 우거진 숲이 돼버린다. 농민이 소와 양을 방목해야 초지가 유지되고 도시민이 휴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만들어진다”며 농업가치를 만들어내는 농민의 역할을 이같이 강조했다.

휘머 전 국장은 “바이에른주 농업정책의 기본 목표는 농업을 통해 자연을 보호하고 문화경관을 유지·보전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농민들을 위해 바이에른주는 60여종류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지원정책 기금은 유럽연합(EU, 50%)·독일연방정부(30%)·바이에른주(20%)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농업 보조금을 받는 대신 농민도 그에 따른 의무를 진다. 휘머 전 국장은 “지원금을 받는 농민은 지구온난화 방지, 수질·토양 보전, 생태계 다양성 유지 등 국토경관을 관리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5년짜리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해 보조금만 깎이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두고두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강력한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대가 없이 주는 무조건적 지원은 아닌 것이다.

EU는 농업보조금을 받는 농가 중 5%를 무작위로 골라 매년 시찰한다. “감시자들은 EU 회원국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기 때문에 농가들은 환경보전 의무를 철저히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게 휘머 전 국장의 설명이다.

휘머 전 국장은 “농업지원정책이 없다면, 지금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유지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농민들이 농촌을 떠났을 것”이라며 “농민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켐프텐=함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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