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농정 한계, 선거로 뛰어넘자

입력 : 2018-04-27 00:00 수정 : 2018-04-29 14:09

[기획] 6·13 지방선거, 지방농정 자립 기틀로

획일적 설계주의 농정 문제

지역특성 반영한 공약 제시 제대로 실천할 일꾼 뽑아야


지방은 중앙의 상대적 개념이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율성이 없는 하부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국립국어원이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은 ‘지방’을 ‘서울 이외의 지역’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 조직’으로 정의한다. 차별적인 어감이 강하다. 지방대·지방출신·지방직·지방발령 등 지방이 들어간 단어 대부분이 그렇다.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앙·서울에 종속된 현재의 모습을 두고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내부 식민지’라고 표현했다. 그 정도로 현실이 어둡기 때문이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모여 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서울 집값은 중소도시의 3배를 웃돈다. 반면 분만환자를 받는 산부인과까지 차로 한시간 넘게 걸리는 시·군 34개는 죄다 농촌에 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지만,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여전히 정부 정책의 집행기관에 머물러 있다. 지자체가 직원 한명, 부서 하나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재정 독립성도 약해 중앙에서 예산 타오는 것을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첫번째 능력으로 쳐준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농정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농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지만, 농업직 공무원을 지방보다 중앙에서 찾기 쉬운 게 현실이다.

물론 지방자치 23년 동안 성과도 있었다. 5년 전 충남 서천군과 아산시가 처음 시작했던 ‘100원 택시’는 올해 전국사업으로 확대됐고, 상향식 농정시스템인 충남도의 ‘3농혁신위원회’는 문재인정부가 구상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모델이 됐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설계주의 농정이 여전히 주를 이루면서 지방농정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다. 산지와 평야, 작물별 재배 조건을 불문하고 똑같은 형태로 들어선 비닐하우스, 지역특성은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으로 흐른 정책자금은 지방농정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지난 23년간 이런 틀을 깨려는 노력은 계속됐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를 타개할 절호의 기회는 선거다. 지방농정을 살리고 교육·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각 당의 공약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 이를 뒷받침하고 실천할 지역일꾼을 뽑아야 한다.

한달 보름 앞으로 다가온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분권의 출발점이다. 정치권은 지방농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농민 유권자들은 이를 취사선택해야 한다. 이에 <농민신문>은 정치권이 앞장서 해결해야 할 지방농정 과제 7개를 제시한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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