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현장서 들어본 생산조정제 성공요인은?

입력 : 2018-03-28 00:00 수정 : 2018-03-29 09:23
생산조정제를 시행하는 곳에서 사료용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농민신문DB

‘밭작물 기계화’ ‘농산물 판로확보’ 필수…소규모 농지 규모화도

쌀값 상승으로 참여 저조 간접지원 등 유인책 필요

벼농사 회귀도 대비해야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쌀 생산조정제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촌 현장에서 농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농업기관 관계자들은 ‘밭작물 기계화’와 ‘판로확보’를 성공을 좌우할 결정적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도 노동 강도가 높아지지 않고 소득 측면에서도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농가 참여율은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나영강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밭작물은 기계화율이 떨어지다보니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선뜻 작물을 바꾸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해 규모화를 꾀하고, 작물 파종기와 수확기 때 전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등 영농편의 증대를 위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종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과장도 밭작물단지 규모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주로 소규모 농지가 많기 때문에 대형 기계가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농지를 규모화하면 기계로 작업하기 좋아 농사짓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타작물 판로확보 등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농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구연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는 쌀값이 회복세를 이어가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가 많다”며 “타작물의 판로확보와 수매가격 상승을 통해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조 경주시농업기술센터 FTA식량대책팀장은 “생산조정제 참여를 망설이는 농가가 솔깃할 만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보조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거나 생산조정제 참여농가에 100만원씩이라도 더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조정제가 2년간(2018~2019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농가들이 다시 벼농사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은성 죽산콩영농조합법인 사무국장은 “철저한 준비 없이 뛰어든 농가는 결국 다시 벼 재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농가가 높은 수준의 기계화와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사무국장은 “개별 농가보다는 법인·단체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먼저 성공한 이들이 새로 진입한 농가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선도농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현진·함규원·박준하·이민우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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