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국가인증제 바로알기] 환경친화적 농산물 재배농가 인증 제도…농약·화학비료 등 사용 제한

입력 : 2018-02-02 00:00

농식품 국가인증제 바로알기(5)·끝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유기가공식품 등으로 분류

정부, 2022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8%로 확대 목표 직불금 단가 인상 등 제도 개편

GAP 인증과는 구분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을 제공하고자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해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극히 적은 양만을 사용해야 한다.

2001년 도입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는 유기농·무농약·저농약 등 3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등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아울러 2008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1차 농축산물 외에 가공품으로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의 외연이 확대됐다.

인증 종류에 따라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가에 주는 인증이다.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를 먹이면서 생산한 축산물을 말한다. 아울러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해 그 순수성을 지키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무농약농산물 인증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되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해 재배한 농가에 부여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이란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를 첨가하지 않은 일반사료를 먹이면서 생산한 축산물을 의미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8%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인증 추세로 보면 정부가 내건 목표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8만114㏊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국 경지면적(164만3599㏊, 2016년 기준)의 4.9%로, 1년 전인 2016년 인증면적(7만9479㏊)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2022년까지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년 10.4%씩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확대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인상했다. 1㏊를 기준으로 논작물·밭작물(채소·특작·기타)은 각각 10만원, 과수는 20만원씩 올렸다. 과수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재배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다른 작물보다 단가를 더 많이 높였다.

3년으로 규정됐던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한도 폐지했다. 기존에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는 5년 동안 직불금을 받은 뒤 해당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기지속직불금을 3년 동안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해당 규정이 없어지면서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는 기한에 제한 없이 계속 유기지속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또 다른 농식품 국가인증제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과는 구분된다. GAP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인증하는 제도지만, 재배과정에서 주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진 않는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가 유기합성농약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GAP 인증 농가는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준 내에서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abc@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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