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는]‘농장에서 식탁까지’ 한곳서 책임지고 통합 관리

입력 : 2017-09-04 00:00 수정 : 2017-09-04 09:03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원칙이다. 이는 생산단계에서의 품질관리 없이는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 원칙에 따라 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대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각각의 과정을 정부기관 한곳에서 통합관리한다.

독일은 2001년 조직개편을 단행해 연방보건부에서 담당하던 식품 및 도축장 위생관리, 수입 식품 검역 등의 업무를 연방식품농림부로 이관했다. 이후 연방식품농림부를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이하 농업부)로 개편해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했다. 농업부 산하기관으로는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이하 안전청)과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방위험평가연구소가 있다. 안전청은 식품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농업부를 대표해 위기관리센터 역할을 한다.

덴마크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원화 체계를 갖췄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보건부가 식품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소매 유통단계에서의 식품위생관리를 담당하는 한편, 농업부는 축산식품을, 수산부는 수산식품을 각각 관리했다. 그러다가 부처간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위생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직을 개편했다. 현재는 환경식품부 수의식품청에서 식품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두개의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식품을 관리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을 보면 생산·출하 전 단계 업무는 농림수산성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후생노동성이 맡는다.

다만 객관적이고 정확한 위험성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위원회를 총리 직속기관인 내각부 산하에 설치했다.

미국은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이 축산물을, 식의약품안전청이 일반식품을 관장한다.

최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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