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봉 칼럼] 농림어업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 대책은

입력 : 202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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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최근 30년 중 최하

식량안보 지키고 농업성장 추진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농림어업분야는 전체 경제와 역방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7월 발표한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75조7625억원으로 1분기에 비해 0.7% 성장했다. GDP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분기 마이너스 3.2%를 기록한 후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해 3분기는 2.2%, 4분기는 1.1%, 올 1분기는 1.7% 각각 성장했다. 한은은 올 5월말 2021년 경제성장률을 4%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월보다 0.7%포인트 높은 4.3%로 전망했다.

GDP를 경제활동별로 볼 때 1차산업인 농림어업과 2차산업인 제조업·건설업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코로나19와 최저임금제로 제조업도 어렵지만, 농림어업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올 2분기 농림어업 성장률은 마이너스 13.6%로 최근 30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지난해 2분기보다도 5% 낮다.

농림어업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예상된 일이다. 가축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농촌 인력난으로 축산업과 재배업이 타격을 입었다. 한달 이상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작물이 말라 죽고, 중소 가축이 폐사하고 있다. 3분기 농림어업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 농산물을 팔기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고령화한 농촌에선 농산물을 수확하기도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농림어업이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도 아무 걱정도, 대책도 없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는 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가?

2016∼2020년 GDP는 연평균 2.1% 성장했다. 반면 농림어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 0.6%였다. 특히 재배업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2019년 65세 이상인 농업경영주가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농민이 고령화해 일손이 부족하고, 농업 투자도 늘지 않고 있다. 농경지 면적도 2010년 171만5000㏊에서 2019년 158만1000㏊로 급감했다.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2004년 92만2000㏊에서 2019년 77만6000㏊로 감소폭이 더 크다.

농지투기와 농지전용도 크게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는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의 영농 의욕을 꺾었다. 농업부문 노동·자본·농지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장단기 농업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투융자 계획을 법제화해야 한다. 청년농 후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수립하자. 농업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혁신과 더불어 밭농사의 기계화·디지털화를 추진하자. 농지전용 개발 이익을 전액 세금으로 국고에 환수하자. 농지원부는 지방자치단체,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경영체등록·공익직불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다원화한 농지관리책임 주체도 일원화하자.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다. 식량은 공산품처럼 즉각 생산할 수 없다. 식량위기가 닥치면 국가의 존립도 위태롭다. 우리 후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 책임자와 대선 후보는 식량안보를 지키고, 지속적인 농업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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