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봉 칼럼] 자영업자 농민에게 설 전 재난지원금을

입력 : 202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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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기후변화 등으로 위기 심화

농업 살리기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파트·주식 가격, 청년실업, 국가부채, 탄소중립,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정책으로 힘든 한해가 될 것이다. 어느 하나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나라가 흔들리면 아무 대책이 없는 취약한 농업·농촌은 그대로 무너질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될 테고, 자영업자·소상공인·소농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눈에 선하다.

취업도 어렵고 돈이 없어 결혼하기도 힘든 2030세대는 영혼까지 끌어(영끌) 빚내서 투자해(빚투) 아파트·주식 시장은 불덩이 상승장(불장)이 됐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위기가 남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로 비교적 선방한 것은 빚을 내서 소비하고 정부가 지출을 늘린 결과다. 국가부채가 4900조원으로 국민 1인당 1억원 수준이다. 2030세대 청년들은 앞으로 나랏빚을 갚기에 바쁠 것이다. 신구세대간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많은 규제와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기업은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영세한 농업회사법인과 식품기업은 ESG 투자가 어려워 걱정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강경 기조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외국 투자자들이 떠나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이다.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공공사업에 미국산 제품 구입)’은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에 대한 탄소 상계관세가 도입돼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한국이 태풍을 벗어나려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

올해 우리 농업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2020년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잇단 발생으로 축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기후변화도 국민의 먹거리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다. 1월8일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8.6℃까지 떨어졌지만 1월25일엔 최고기온이 영상 13℃까지 올라갔다. 1월에 기온차가 32℃나 났다. 이러한 기후 불안정으로 농작물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력 확보도 어렵다. 도농간·세대간 디지털격차는 농촌을 더 어렵게 만든다. 고령농민은 온라인 비대면 유통을 할 수 없어 힘들게 일해도 수익은 줄어들 것이다. 반면 디지털기술을 갖춘 유통업자·식품기업·배달업체는 돈을 더 번다. 디지털기술에 능숙한 농민과 그렇지 않은 농민의 소득·생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1월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를 꺼리는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기재부의 나라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은 제외됐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아무 말도 없다. 농민도 자영업자다. 설 이전에 농민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기재부와 대통령에게 요구하라. 미국산 달걀을 비행기로 수입하는 긴급대책만 세우지 말고 ‘농업 살리기’ 특단의 대책과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설 전에 발표하라. 그래야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훈훈하게 할 수 있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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