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상 칼럼] 새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다져야

입력 : 202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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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국민 삶·쉼·일터 지위 갖도록

농가 경영안정·공동체 회복 꾀해야

 

여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1년 내내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심화하면서 많은 사람이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저출산·고령화, 자국우선주의로 대변되는 세계 경제질서 변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 거대한 변화 또한 모든 산업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농업·농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화훼·친환경 농업과 농촌관광 등이 피해를 봤고, 외국인 이동 제한으로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제곡물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수차례 태풍까지 발생해 많은 농가가 재해를 입었다. 농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지나칠 수 없다. 이로 인해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농촌지역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위기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관련 지원을 강화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먹거리 지원을 확대해 먹거리 정책의 포용성을 높였다. 농정 틀 전환의 핵심 정책인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농업·농촌의 공익 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더해 포용사회,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농업인의 날’ 기념사에서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농업·농촌이 국가 의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농촌은 삶의 터전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저밀도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중요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 형성과 재정투자, 체계적인 계획이 미흡하다. 따라서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농촌이 국민의 삶터·쉼터·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농촌재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체계적이고 실행력 높은 국가식량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그 핵심내용으로는 곡물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수요 창출,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와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로컬푸드 확산, 포용사회를 위한 취약계층·학생·임산부 먹거리 지원 제도 확대 등을 담아야 한다.

농정 틀 전환을 위해선 공익직불제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 도입으로 공익직불제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소중립·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농업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 계획 또한 농업계 전반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수립하고 차질 없이 실행해가야 한다.

또 농업의 디지털 경제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노지 스마트팜 확대, 농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이끌 청년농 육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재해보험 효율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농촌 스마트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21년은 코로나19·기후위기·경제침체·불평등 등의 위기와 미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다지는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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