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코로나19 이후의 대응이 필요하다

입력 : 202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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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영향 반영 새 청사진 필요

‘농민 삶의 질 향상 계획’ 보완해야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준 해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월20일이 코로나19로 인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었다. 또 15일 기준 약 9만6000명에 달하는 확진자와 167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유족들은 큰 어려움을 경험한 해로 기억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와 더불어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조치로 국민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해 불안정한 고용에 놓여 있는 많은 근로자가 소득 감소, 실업, 폐업 등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1’에 따르면 2020년 농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51조5000억원으로 추정됐고, 농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한국 경제 전반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농업부문은 그나마 선방했다. 농가소득 역시 2019년 대비 4.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농외소득과 비경상소득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영향으로 각각 7.9%, 7.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업 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유입 경로가 막히거나 축소되면서 연간 농업부문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 위축과 온라인수업 확대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됐다.

코로나19는 경제분야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농촌주민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사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는 농촌 고령자들이 지역주민, 자녀 등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 이로 인해 농촌 어르신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지역사회에 참여해 소득활동을 할 수조차 없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도시에 비해 농촌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코로나19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코로나19가 부정적 영향을 준 것만은 아니다. 농촌사회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여건이 생겨났다. 도시민들과의 직접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농업생산물 유통구조가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 농촌의 자연자원과 환경은 도시와 다르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유용한 자산이 되고 있다. 도시 초·중·고등학생이 온라인학습으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를 겪을 때 농촌의 초·중·고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면서 농촌교육의 특징을 보여줬다.

코로나19는 향후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농촌의 미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에 2020년 2월 발표한 ‘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0∼2024)’의 보완을 제안한다. 이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고, 코로나19 이후의 모습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농축산업의 위기 상황과 농촌주민들이 직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농촌주민들의 욕구를 분석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변화된 농촌사회에 대비하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빠른 시간 안에 농촌주민·전문가·시민단체·공무원 등이 모여 코로나19 이후 농촌 모습을 새롭게 계획하는 작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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