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코로나19, 슬기로운 극복을 바라며

입력 : 2020-04-06 00:00

농민·자영업자·취약계층 위기상황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쳐 협력해야
 


지난 몇달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세계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언론은 매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를 보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이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고 이동제한이라는 유례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월부터 3월초까지 코로나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안정적인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와 그 가족이 생계불안, 이동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넓게는 국민 모두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체감하고 있다. 이같은 위기 속에서 실질적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과 경제 악화로 농산물 판매가 줄거나 판로가 막힌 농민, 자영업자 등이다.

화훼농가는 이미 2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졸업·입학식 취소로 꽃 판매량이 크게 줄면서 위기에 처한 바 있으며, 그 여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다른 농가 역시 소비침체와 이동제한 등으로 지난겨울 공들여 키운 농산물의 판매부진과 수입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농촌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던 마을회관이나 사회복지시설도 폐쇄됐다. 농촌은 도시보다 고령화가 심각한 만큼 이와 관련된 피해를 겪는 노인이 많다. 특히 농촌의 독거노인, 장애·치매 등을 앓는 노인들이 생계유지·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들은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건강은 물론 식사 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속에서 농민과 농촌 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지역사회의 도움이 여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취약계층을 돕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중앙·지방 정부간 2단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 소비촉진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 방안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한 추가적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해 집 안에 갇혀 있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하다. 우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도시락배달사업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음식 조리는 현재 문을 닫은 복지관·학교 등의 급식시설과 조리인력을 활용하고, 배달은 지역사회 청년, 공공일자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유휴시설 활용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도시락 식재료로는 로컬푸드를 우선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돌보기 위해 활동 보조원을 지원하되,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개인별 담당 인원을 줄이고 지원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밀도 있게 지원해야 한다. 가족이 취약자를 직접 돌보는 경우엔 가사도우미를 파견해 가사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영세사업자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율 조정·감면 등의 금융 지원과 시장 활성화 조치 또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위축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농민, 농촌주민이 모두 하나로 뭉쳐 서로 협력하는 사회통합이 중요한 시점이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추천광고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