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포럼]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천년대계의 초석

입력 : 2019-12-11 00:00 수정 : 2019-12-12 00:12

산림 공익적 가치 126조원 달해 직불제 도입 대상에 꼭 포함돼야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기 때문에 시류에 편승해 상황에 따라 바꾸는 권의지계(權宜之計)가 아닌 10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과 일관성을 중시한다.

교육이 이처럼 국가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연간 126조원의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산림은 국부의 척도이자 천년지대계(千年之大計)다. 특히 마땅한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일한 자원이자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산림은 공동이용의 대상이었다. 숲과 산림은 과거 우리의 일터이자 휴식처, 치유와 안식의 장소였으며 1970년대까지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원의 보고였다. 구한말 우리 땅을 처음 밟은 외국인 선교사들은 ‘강풍이 부는 바다’라고 하며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민족의 역동성, 공동체정신을 산림에서 찾았을 정도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렇듯 울창하고 푸르던 산림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50%가 민둥산일 정도로 나무 한그루 없는 붉은 땅만 남았다. 1970년대부터 황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이 전개되면서 산림조합은 임직원과 산림계원·지역주민을 총동원해 나무를 심고 가꿔왔다. 그 결과 이제는 유엔(UN·국제연합)이 인정하는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림면적 비율 4위의 산림강국이 됐다.

우리 산림은 단순히 나무만 자라는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명이 가득한 생태의 보고이며,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에 달하며, 국민 1인당 249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농림어업 총생산의 4배, 임업 총생산의 65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혜택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산림분야에 재분배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산림을 언제 어디서나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길 뿐, 보상과 재투자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업은 투자 후 소득을 얻을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 임가소득은 농가소득의 87%,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56%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산림은 공익적 기능이 크다는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요인이 많아 산림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산림소유자와 임업인들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산림조합은 임업계와 힘을 합쳐 ‘임업직불제’와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농업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을 배제해 임업인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산림산업은 늘 정책적 후순위로 밀려 최소한의 지원과 배려도 받지 못했으며, 임업인을 위한 지원정책과 예산확보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책결정을 할 때 농업과 임업 분야 종사자간 형평성을 고려해줬으면 한다.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반드시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 임야를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만 임업인들이 산림경영에 전념해 임업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산림에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산림조합은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 대상에 반드시 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210만 산주, 80만 조합원과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주와 임업인 모두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결집된 힘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